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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고리 공론화委 공식 출범...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靑, 신고리 공론화委 공식 출범...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24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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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한 가운데 공사 중단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24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임명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위원장을 포함한 분야별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받고 바로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장에는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59)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5~2011년 대법관을 역임했다.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질환조정위원회 위원장 등도 맡았다.

경북 경주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사 로비에서 한수원 노조원 150여 명이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집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문사회 분야 위원에는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김정인(39·여)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가 위촉됐다.

과학기술 분야 위원에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부 부교수,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조사통계 분야 위원에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갈등관리 분야에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3개월가량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여론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간섭도 없이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을 견지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며 “정부도 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관한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동시에 공론화 기간에는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기준 신고리 5·6호기 종합공정률은 28.8%(시공률 10.4%)이며, 집행된 공사비용은 1조6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보상비용까지 합하면 공사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은 2조6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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