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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율 인상 구체화... 소득세 3∼5억원 구간 2% 인상 검토
정부, 세율 인상 구체화... 소득세 3∼5억원 구간 2% 인상 검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7.25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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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개인소득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2%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는 앞서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안보다 과세 구간이 세분화된 것으로 세율 인상 방안이 구체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세금은 워낙 민감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제개편은 민주당의 당론인 동시에 총선·대선 공약이다. 과표 구간 분리를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3억에서 5억구간 신설' 질문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 우리가 깊이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도 "오늘은 할 얘기 없다"고 전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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