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 청년수당 외압 논란!!...당사자들 '잃어버린 1년 책임져라'

[한강타임즈]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명령으로 수당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이 27일 '잃어버린 1년을 책임지라'며 항의했다.

이들은 최근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문건에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 등 내용이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책임자 처벌과 청년수당 재지급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 청년정책을 점검하는 단체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이라는 이름의 문건에는 청와대가 정략적인 의도를 갖고 청년들의 희망과 시간을 볼모 삼아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가로막은 사실이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새로운 청년안전망을 절실히 바라고 있던 청년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압을 통해 사업을 무산시킨 주체가 청와대라는 사실에 청년 모두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비록 지난 정부가 벌인 일이라고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의 문건 발표 기자회견 어디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사과와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발표 후 1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절한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청년들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정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호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의원과 청년정책 네트워크 회원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청와대 청년수당 외압 불이익 조치 문건'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수당 직권취소 사과 및 외압과정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그러면서 "캐비닛 문건을 통해 드러난 청년수당 외압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중앙정부가 했던 갑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정부가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정부 부처가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가로막는 정치공세에 결합됐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심어린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상처 받은 모든 청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청년들이 정부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또 "부적절한 배경 속에 정책 수혜의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을 위해 즉각적인 직권취소 처분 철회와 책임 있는 후속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를 철회하고 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잘못 꿰진 단추를 바로잡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난해 청년수당 수급 당사자 박향진씨는 "청년수당 직권취소 당시 왜 청년들이 비난받아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왜 이런 상황에 노출돼 절망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이해가 된다"며 "캐비닛 안에 있던 문서가 큰 역할을 했을 수 있겠구나, 또 다른 좋은 방법을 마련하려는 게 아니라 막아서는 게 목적이었겠구나 생각하니 또 이 세상이 절망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박씨는 "가난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청년수당이라는 50만원 남짓 되는 돈을 쓰겠다는 나에게 지난 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잘못된 정치싸움에서 손발을 자처해 청년수당을 중단시킨 복지부의 잘못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희성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30여차례 불려졌다. 청년정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수당은 이 순간도 직권취소돼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이뤄졌던)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철회해 청년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은 "누군가는 청년수당 직권취소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2016년도 참여자 2831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재지급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의원(관악2)은 "심정적으로는 정권 차원에서 (청년수당을) 반대하고 있구나 생각했지만 진짜 그랬을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며 "적법한 것이었는지, 또 통치수단의 한 방법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이것이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제도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사건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청와대 문건 속 외압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며 "최종책임자는 사과해야 하고 적법하지 않은 일이었다면 사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세울 때 반드시 정부와 합의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악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나아가 기존 법에 있는 정부와의 협의 관련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