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을 안정시키기 위한 당정협의가 열렸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를 투기 색출 지역으로 규정하고,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 부동산 매매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투기세력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 투기 단속은 문재인 정부 각료들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만나는 ‘당정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가 왜 투기 집중 감시지역이 됐을까?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가 투기 지역으로 지목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당정협의’에서 이날 토론의 주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 등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 등이 해당됐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가 투기 집중지역으로 지적된 논의 사항을 발표했다. 김태년 의장은 이어 “투기과열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특히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 투기에 대해 철저한 원천 차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거다.

김태년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분양권 전매 금융 규제 강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 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4구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강남4구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다. 해당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강화된 금융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 투기 집중 지역에 대한 안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투기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논의했다”면서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또한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세제, 금융,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 주택시장의 불법 행위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 완화하고, 시세 차익 투기를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뜻이다.

김태년 의장은 다시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양도소득세, 정기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불법행위 처벌강화 등 법률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면서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공공분양과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과열이 완화돼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철저히 금하면서 실수요자의 안정적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맞춤형 대책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 투기에 대해 ‘갭투자’라고 강조한 거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투기 과열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해 공급확대 및 청약 불법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측 참석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를 지적하면서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을 위한 다주택 구입 유인을 억제하고, 다주택자 임대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고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 지정에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다시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 투기 제한 조치에 대해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칙 개정 등 정부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세제 강화, 불법 전매 제재 강화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발의와 처리를 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 바란다”고 여당에게 당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54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서도 이미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 투기 제한 관련 강도 높은 언급을 내놨다. 김태년 의자은 어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고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 투기 관련 작심한 듯 발언을 시작했다.

김태년 의장은 이어 “부동산 관련이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예의주시해 오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해, 사실상 다음날인 2일에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를 구체적으로 한정했다.
 
김태년 의장은 다시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 투기 제한 조치에 대해 “부동산은 일반적인 투자 상품과 다르다. 거주 공간이다.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서민들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 보다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부동산 투기가 매우 나쁜 행위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김태년 의장은 다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및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일 아침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후 다음날인 2일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 투기 규제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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