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딸 증여세 탈루 의혹 인정...인사청문회 도중 증여세 납부

[한강타임즈]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딸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정책 현안에 대한 답변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야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딸 민모(35)씨는 1억9200만원 정도의 예금과 2억95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전세금 2억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씨의 예금은 2007년 4600만원에서 10년 사이 1억5000만원 가량 늘었지만 민씨는 해당 기간 중 6개월간 국회 인턴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 등 기타 소득이 없었다.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땄을 뿐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증여세 면세 범위(5000만원) 안에서 오피스텔 매입비용 4500만원을 지원했을 뿐 친척들로 받은 세뱃돈과 용돈·과외비·연구조교 장학금 등으로 딸의 재산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췄을 때 어떻게 근로소득 없이 (재산이) 증가할 수 있었는가"라며 "용돈과 알바로는 설명이 안 되고 재산 형성에 후보자 증여가 큰 역할 한 걸로 보이는데 답변을 달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김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모았어도 1억이 넘는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저희 집안에 딸이 하나고 남편 집이 5남매라서 집안이 다 모이면 20명이 넘는다"며 "설이나 명절이 되면 200만~300만원씩 세뱃돈을 모아 통장이 18개가 됐다. 그럼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해명해 눈길을 끌었다.

    또 "딸이 한 해 평균 2000만원 이상 소비했음에도 현금 자산이 1억5000만원 가량 증가한 것에 대한 해명과 증여 여부를 솔직히 말해 달라"는 신 의원의 요청에 김 후보자는 "제가 20살부터 직장생활을 했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상황에서 애가 살림을 도맡았다"며 "(애가) 가족카드로 장을 다 봤다. 그 신용카드로 한 달 생활비를 쓰고 식품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석춘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3년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달리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에 동참했다.

   장 의원은 "지금 딸 문제로 후보가 대응하는 것이 그 당시 후보와 똑같은 꼴이다.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로 제출을 거부한 자료가 100건이 넘는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아이가 지금 미국에 있다"며 "아이가 동의 안하면 통장 내역 (발급)을 부모도 할 수 없음을 이번에 알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청년취업 문제가 불거져 있지 않느냐"며 "고시원에서 컵밥 먹어가며 취업 준비하는 청년이 볼 때는 딸이 나이는 있지만 경제활동을 거의 안 했는데 재산이 많은 것에 대해 상당히 박탈감을 느낄 거 같다"고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청년의 고용절벽이 심각한 시절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딸이) 한 30년 모은 용돈이 그리 됐다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부끄럽다"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잘하겠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딸 예금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지금 아이가 동의서를 보내왔다"며 "지금 총 잔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다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을 인정하고 인사청문회 도중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는 '딸에게 증여한 오피스텔 매입 자금과 예금을 합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신보라 의원의 지적에 "오전에 말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증여세 발생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오늘 세무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 나중에라도 증여세를 납부하고 의원들에게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오늘 뒤끝 없이 끝내자'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을 받던 중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쪽지가 왔다"고 밝혔다. 단 정확한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증여 금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납부세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1454만183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납부세액을 토대로 증여 금액을 1억8000만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환노위원장 재임 당시 여야의 대립을 조정해 근로자 보호 법안이 충분히 논의되기 어려웠지만 다수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노력을 했다"며 "전직 농구선수였던 만큼 소득 주도 성장 3점 슛 골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득 의원도 딸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집이 원래 잘 살았죠"라며 "딸에 대한 가족의 애정이 상당한 것 같다. 용돈도 두둑이 줬을 것이고 일반 청년들의 지금 처한 상황과는 달랐으리라고 본다"고 옹호했다.

     단 이 의원은 "내 자식에 대한 모든 것을 탈법적으로 대우를 해준다면 일반 청년들이 상당히 좌절감을 느낄 것"이라며 "증여세 탈루 부분은 처음 알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세금 낼 것은 내고 공직자로서 합법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친조카를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것도 문제가 됐다. 김 후보자는 신보라 의원의 지적에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국정감사 앞두고 인턴으로 일하다 바로 그만 뒀다. 친인척 문제는 19대 후반기에 불거졌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여당 의원의 엄호 속에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과로사 문제'를 지적한 신창현 의원에 대해 "우리나라도 현장의 붕괴도 줄이고 사회갈등 줄이려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만들어 OECD에 맞는 대한민국 근로기준이나 노동환경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단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2008년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MBC 블랙리스트를 노동부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강병원 의원의 물음에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나가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건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불법이 드러나면 고발, 고소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9월 중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다'는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구성중이며 9월중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오후 6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현역 불패 신화'가 다시 확인됐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사청문회장에 섰던 현역 의원이 낙마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김 의원은 3선 현역 의원이다. 문재인 정부 5번째 현역 의원 출신 국무위원 후보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