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아동수당 관련 정책에 대해 “향후 5년간 13조4000억원이 필요하다”며 "불안한 안보정책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만회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재원 마련 대책이 빠진 부실한 정부정책 발표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내년 7월부터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수석은 이를 언급하며 "아동수당으로는 5년 간 13조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재정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아동수당으로 지방은 2018년 4000억원을 시작으로 5년 간 3조8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수석은 그러면서 "마치 당장의 높은 이자만 선전하고 위험부담은 감춘 부실한 후순위 채권같다"고 정부의 아동수당 정책을 깎아내렸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재원 대책 없는 부실한 선심성 복지정책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정책이 아닌 사회 불안정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 국민의 피땀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수석은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공약을 이행과정에서 비용부담을 제외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존재해야한다"면서 "아동수당과 관련된 협의과정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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