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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법 및 비리 밝혀 달라” 감사 청구
시민단체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법 및 비리 밝혀 달라” 감사 청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8.17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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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대표적인 교육 적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불법과 비리를 밝히는 데 나서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0월13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비비 44억원을 편성하고 25억원을 두 달 동안 국정교과서 홍보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예고 기간 국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왔다. 각계에서 국정화 철회를 촉구했고 여론조사와 역사학계에서도 국정화 반대 비율이 높았다"며 "국정화를 포기하는 게 행정예고 입법 취지에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국정 역사교과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의 책임을 밝혀줄 '교육적폐 청산 TF'를 구성하고,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불법과 비리를 밝히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11월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했다. 접수된 의견을 분석하는 절차도 없이 당초 예정일보다 이틀이나 빨리 확정고시를 강행했다"며 "애초 국민 의견 수렴은 안중에도 없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국정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의 정당성 ▲홍보비 25억원의 편성 및 집행 내역의 정당성 ▲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에 대한 연구비·검토비의 적절성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청구인단 786명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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