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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文정부 100일 평가, 안-정 '합격', 이-천 '불합격'
'국민의당' 文정부 100일 평가, 안-정 '합격', 이-천 '불합격'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8.18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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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국민의당 당권주자들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운영 현안에 대해 일부는 한 목소리로 동의하면서도 일부현안에서는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안철수, 이언주, 정동영, 천정배(기호순) 후보는 17일 오후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토론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북한문제 코리아패싱 여부, 복지확대 위한 증세 필요성 등에 대해 이같이 다소 엇갈린 답변을 했다.

 우선 후보자들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에는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후보는 "지도자의 덕목 중 가장 나쁜 것은 국민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들께 솔직히 얘기하고 함께 설득해나가야한다. 현 상황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 당연히 증세나 재원 마련이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복지인가는 하나하나 신중히 봐야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후보는 "국민의당 당론이 중복지 중부담이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국민들과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토론 절차가 필요하다. 증세를 하더라도 고통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부유층은 더 많은 세금 부담하고 서민과 중산층은 보다 작은 고통을 분담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

정동영 후보는 "증세 핵심에는 공평과세가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박원순 시장한테 서울시 땅 과표가 48%밖에 안되는가 물었더니 박 시장이 서울시 과표를 올리도록 국토부에 여러 번 공문 보냈지만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재벌부자정권이란 얘기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과표현실화만으로도 상당 재원 확보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안철수 후보는 "현 정부가 하나씩 선물주듯 발표하기 보다는 앞으로 5년동안 종합적으로 어떤 복지를 늘려가겠다, 재원 조달 방법은 무엇이다, 정부에서 세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해서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세금 쓰겠다 등 이런 입장들을 다 밝히고 공론화를 시작해야한다"며 "거기서 종합적인 결론이 나면 그걸 시행하는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합격점 여부, 북한문제 코리아패싱 여부에는 이견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선 정 후보와 안 후보는 합격을, 이 후보와 천 후보는 불합격을 내렸다.
 
 정 후보와 안 후보는 탈권위주의 소통, 행보 측면을 합격 평가의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정 후보는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여부를, 안 후보는 지난 정부에서의 잘못된 점들을 고치려 노력한 점을 예로 들었다.

 다만 안 후보는 "의사결정과정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기보다 성급하고 졸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는 점,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이 후보는 "책임 총리를 한다고 했는데 총리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협치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선 국가 자원 배분을 공평하게 해야하는데 이렇게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을 때 향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 후보는 "사실 저도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면서도 "정책우선순위, 재원마련 등에는 문제가 있다. 5대 인사 원칙도 스스로 어겼지 않나. 인사도 큰 점수를 주기 어렵다. 더구나 야당과 소통협치는 매우 인색하다. 이런 점 종합해볼 때 합격점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코리아 패싱 부분에 있어서는 안 후보와 이 후보가 '없다', 정 후보와 천 후보가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현 정부는 '전쟁은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선언적인 부분만 있다"며 "실제 소통을 보면 한국 정부가 빠져있는 경우가 눈에 띈다. 아니면 뒤늦게 정상 간 대화가 진행되곤 한다. 다른 나라 정상과의 신뢰회복 노력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겠다고 했는데 아직 앉지 못한 것 같고 운전석엔 앉았지만 사실상 대화는 못하고 운전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핵 위기는 미·중과의 외교적 소통이다. 제대로 정신차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천 후보는 "북한과의 문제, 미국, 중국 관계에서도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한다"며 "우리가 실제 앉을 수 있는 주도력을 발휘해야하는데 부족하다. 때문에 코리아 패싱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 미국, 중국 정상의 통화를 쳐다보는 것이 코리아 패싱의 증거"라며 "북핵문제는 3차 방정식이다. 북미간 적대를, 대화 협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풀 수 있다. 한미공조와 남북 대화 재개가 필수인데 그동안은 미국 정부를 쳐다보는 게 많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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