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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법원장 후보 '파격 인사'... ‘사법개혁’ 신호탄
文, 대법원장 후보 '파격 인사'... ‘사법개혁’ 신호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8.21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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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58)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으로 발령난지 단 1년만에 대법원장으로 발탁됐으며 기수도 무시한 ‘파격 인사’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데는 ‘사법개혁’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 출신의 김 후보자는 부산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법관으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인가'라는 질문에 "더 좋은 후보자를 찾기 위한 고뇌의 시간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게 해석돼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의 인적쇄신 여부와 관련해선 "적합한 인사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전부 고려한 인사"라며 "그것(인적쇄신)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는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겐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해 주변으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으로서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현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의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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