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년 ‘특수활동비’ 50억원 감축... 19개 부처 총 718억원 삭감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내년부터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50억여원 감축된다. 이를 포함해 정부 19개 부처ㆍ공공기관 등의 ‘특수활동비’도 총 718억원(17.9%)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9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특수활동비가 이같이 감액 편성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그러나 기밀유지에 중점을 두다 보니 그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일명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고 있다.

문제가 된 '돈봉투 만찬'도 ‘깜깜이 예산’인 검찰 특수활동비로부터 기인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22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경호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감축해 업무 투명성과 예산 효율성을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 개인 청와대 식비 등도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청와대에서 시작한 특수활동비 절감 움직임은 이후 공공영역으로 퍼지는 계기가 됐다.

감사원은 이에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경찰청,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벌였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경우 예산이 모두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는 등 타 기관과 예산 성격이 달라 이번 점검에서 제외됐다.

주요 기관별 특별활동비 감축 규모를 보면 ▲대통령비서실 124억8800만원→96억5000만원(28억3800만원) ▲대통령경호처 106억9500만원→85억원(21억9500만원) ▲경찰청 1286억9800만원→1058억7900만원(67억3500만원 감축·160억8400만원 비목전환) ▲법무부 285억8300만원→238억1400만원(28억2000만원 감축·19억4900만원 비목전환) ▲국세청 54억4900만원→43억5900만원(5억4500만원 감축·5억4500만원 비목전환) 등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집행지침' 내부통제도 높이고 현금 지급의 경우 지출증빙과 집행내용확신서 제출을 강화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해 매년 부처별 자체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것"이라며 "관련 지침 위배 등 문제점 적발 시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다음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