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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전시 작전권 환수 반대 결의안 채택
[강남구의회]전시 작전권 환수 반대 결의안 채택
  • 문승희 기자
  • 승인 2006.10.20 0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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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는 지난 10월 18일 제 156회 임시회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강행등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도래 했다는 판단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의 내용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강행등 전쟁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비상시국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더이상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한미동맹과 한미연합 방위 체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유지 되어야 한다는것이다.또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남군사위협이 완전히 해소 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중단할것이며 대북 지원은 즉각 중단됨과 동시에 유엔의 대북제제 결의에 저극 동참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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