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이명박 청와대 ‘군 댓글공작 계획’ 보고?

김관진 이명박 ‘군 댓글공작 계획’ 주범되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검찰의 수사가 점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는 모양새다. 김관진 이명박 ‘군 댓글공작 계획’을 알았을까?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로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공작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전달된 정황이 나와 김관진 이명박 공범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이명박 청와대에 ‘군 댓글공작 계획’을 보고했다는 거다.

국정원의 댓글 선거개입 의혹은 결국 김관진의 보고를 받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로 향할 모양새여서 세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오늘 7일 각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온 관련 소식들은 대부분 김관진 이명박을 공범쪽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군도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김관진 이명박 두 인물이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공작에 대해 보고를 주고받은 정황을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이 지난 6일 2급비밀 문건을 입수 공개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국방부는 책임자급인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하며 서둘러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지난 2013년부터 집중적으로 각 언론에서 제기됐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세간의 이목에서 멀어졌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 역시 묻히는 듯 했다.

그러나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댓글 공작을 위한 계획을 김관진 국방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나타났다. 2012년 군 사이버 사령부는 심리전단 부대원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이다. 야당 대선 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고 여당 후보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글이었다.

이 댓글 공작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정황이 나타났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례적으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 A4용지 5장 분량으로 ‘2012 사이버 작전지침’이라는 이름의 문건이 작성됐다. 이 문건이 연제욱 사이버사령관, 김관진 국방장관의 결재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거다.

해당 문건에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사이버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보고가 담겨 있었다. 김해영 의원은 이에 대해 “(문건에는) 선거개입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지침,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포털을 장악하기 위한 시나리오 등도 포함돼 있다는 제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는 김관진 전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과 이태하 심리전단장만 재판에 넘겨졌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마무리로 끝을 맺었던 거다.

김해영 의원은 이에 대해 댓글공작 개입을 부인해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 댓글개입 보고 문건을 결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증거는 여러 차례 제기됐다. 하지만 사이버사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진 뒤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에 나섰지만 김관진 전 장관은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이 석연치 않게 무혐의 결정을 내려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국방부는 이런 군 내부 비리에 대해 ‘댓글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의 실체를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도 알았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결재해 청와대에 보고한 작전 지침에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야당 인사의 발언에 대응하라’는 등의 정치적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군 내부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미운털’이 박혔고, 때문에 인터넷 포털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악의적인 패러디 포스터와 악성 비방글로 몸살을 앓았다.

정리해보면,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2월 '2012 사이버전 작전 지침'이라는 문건을 생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각 언론에서 확인한 결과 이 문건은 사이버사 댓글 부대인 심리전단에서 생산돼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종 결재했고 문서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것이다. 즉, 당시 청와대 주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이 문건에서 사이버사는 2012년 정세를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으로 평가했다. 그리고는 야당 인사의 발언에 대응하고 인터넷 다음 아고라에 적극적으로 글을 올려 대응하라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랐던 아고라는 댓글 부대의 주요 공작 대상이었다는 거다.

당시 심리전단의 총괄계획과장이던 김기현 씨는 이 문건을 근거로 2012년 댓글 부대에 군무원 47명이 비정상적으로 대거 채용됐다고 증언했다. 김기현 전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북한군의)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는데, 청와대에서 ‘사단 하나를 없애더라도 사이버 전력을 증강 시켜야 한다’ 그런 오더가 떨어졌다.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디도스 공격을 했으면 디도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요원)을 뽑아야지, 그런데 상반된 (댓글 달) 인원을 뽑았잖은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사이버사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하고 심리전단에 배치한 사실도 김해영 의원이 확보한 또 다른 국방부 내부 문건에서 발견됐다. 문건에는 사이버사가 대선을 앞둔 2012년 군무원 79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47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이버사는 이들을 채용한 목적에 대해 ‘G-20 정상회의, 총선 및 대선 시 북한 개입 대비’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언론은 이같은 작전지침에 담긴 선거와 정치 개입의 내용을 당시 김관진 장관이 알고 결재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김관진 전 장관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묵묵부답으로 언론을 피하려는 것인지, 진실을 피해 도망을 다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의혹이 불거짐과 동시에 국방부는 사이버사 댓글 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오늘 7일부터 재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선 논란이된 ‘사이버사 선거개입’ 재조사에 돌입했다는 소리가 나오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누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재기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방부는 ‘댓글공작 진상규명 티에프(TF)’를 구성해,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지난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치 댓글공작을 벌인 ‘사이버 심리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거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군 사이버사가 2012년 대선과 총선 댓글공작을 벌인 것과 관련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한민구 당시 합참의장이 보고받았다는 증언이 언론에 보도된 뒤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검토됐다”며 “송영무 장관이 6일 국방부 차원의 ‘댓글공작 진상규명 티에프’ 구성안을 결재했다”고 말했다. 티에프는 현역 대령급 인사가 책임자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보고·협조 체계를 구축해 활동할 계획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에 대해 “사이버사가 2012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A4용지 5장 분량의 ‘2012 사이버전 작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급 군사기밀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19대 총선, 18대 대선 등에 맞춰 사이버 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구체적인 심리전 지침이 보고된 걸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