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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고 시 처리방법?”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고 시 처리방법?”
  • 송범석
  • 승인 2017.09.12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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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반 교통사고와는 달라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이 아닌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험사 호출 및 접수’라는 ‘든든한 자동 해결 카드’가 있으니 문제가 될 게 없으나, 음주운전은 ‘합의’라는 부분이 그 안에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거나 사전지식이 없는 이상 큰 고민을 수반한다.

이런 맥락에서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행동은 바로 ‘신고’다. 어떤 사건이든 음주운전이 개입돼 있는 사건은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사례이긴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지 필자의 경험을 끄집어내서 아래 이야기를 구성해본다. 모두 실제 사례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 30대 직장인 A씨는 회식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엉겁결에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 한 5분 정도를 이동해 신호대기중 갑자기 뒷부분에서 ‘쿵’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 차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니, 50대 자영업자 B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 후미를 들이받은 것을 목격하게 됐다. B씨가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인 A씨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게 된 것이었다. 후방 추돌인지라 원칙대로라면 A씨가 100%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상태라, 상황 자체가 헷갈리기 시작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락부락하게 생긴 B씨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음주운전을 했으니 합의금을 내놔라. 당신 잘못이다.”라는 것이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뒤에서 받아 놓고 피해자라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했지만, 일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이 어마어마하고 면허가 1년간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동료들로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A씨는 경찰을 부르지 않는 조건으로 순순히 합의금 30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다음날. 다 끝난 줄 알았던 A씨는 B씨의 협박에 시달리게 된다. 병원에 갔더니 당시에는 몰랐던 상처와 뇌진탕 증상이 진단으로 나왔고, 차량 역시 부서진 부분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 뒤에 “내가 입만 뻥끗하면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도 있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다.

위 사건에서 A씨는 결국 자기가 스스로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됐다. 시달리는 것보다는 법의 처벌을 받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반대의 경우도 많다. “내일 차량수리 견적을 말하면 내가 바로 보내주겠다”는 음주운전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아무 조치 없이 보내줬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발뺌’을 선물(?)로 받는 피해자들도 상당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해자나 피해자 둘 다에게 이롭다. 더 나아가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위법한 행동이라는 것을 새겨둘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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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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