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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 청문회, 국민의당 또 ‘반대’ 기류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 국민의당 또 ‘반대’ 기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9.1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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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 국민의당 “싸늘한 기류 감돈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김이수 헌재 소장 저격에 일등공신으로 낙인된 국민의당이 또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싸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 국회 여야간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당이 또 ‘반대’ 기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여의도 소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장을 맡게 된다면)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이런 의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일까?  

김명수 후보자의 이런 식견은 전국 법원의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의 추가 조사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김명수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다”며 “재조사를 할 것이냐”고 물었고 김명수 후보자는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양일간 인사청문회가 국회 본청에서 12일 열렸다. 김명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짧은 시간, 여러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미있는 조사 내용을 내놨다”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됐다는 주장도 있다”고 관련 의지를 설명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이같은 답변에 앞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 때 김명수 후보자는 “추가조사를 하기 전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진상조사위 결과는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추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추가조사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명수 후보자는 “블랙리스트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나지 않았냐”는 야당 의원에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여운을 남겼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집중 포화가 쏟아진 이런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은 올해 초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세미나를 연기 또는 축소시킬 목적으로 올 초 연구회 간사를 맡은 판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으로까지 일파만파 확산됐고, 대법원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법원행정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조사를 마무리 지어 논란은 오히려 의혹으로 확산됐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당에 의해 부결됐다.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건 1988년 헌재가 설립되고 처음이다.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여소야대(與小野大) 의석 구도 아래 국민의당 주도로 부결되면서 12~13일 양일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국민의당의 입장에 의해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이수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이유는 여소야대 국회의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지만, 국민의당은 동성애 옹호 판결논란에 휩싸인데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소수의견 낸 김명수 후보자를 부담스러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후보자 부결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계속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목소리를 12번이나 내면서 당대표 수락 연설을 했던 안철수 대표의 주장에 편승해서 계속 ‘문재인 반대 기류’의 입장을 견지한다면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사실상 힘든 게 사실이다.

민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소수의견을 제시한 것은 김이수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다. 김명수 후보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9월 11일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김명수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회 입법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풀 궁극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김명수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입영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일부 하급심(1, 2심) 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여 구체적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김명수 후보자는 진보 편향성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김명수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 하나회’로 불리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분위기는 청와대도 잘 알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구한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 소장 부결 행렬에 동참한 국민의당에 대해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태다.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 첫날인 12일과 다음날인 13일 이후에 국민의당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어떤 당론을 모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 가시밭길을 무난히 지날 수 있을까? 김명수 후보자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