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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26일 항소심 재판.. 변호인 보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26일 항소심 재판.. 변호인 보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9.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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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정부에게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은 이날 재판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한해 쟁점이 되는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별도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 측과 김 전 실장 측의 항소 이유를 간략하게 듣고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양측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실장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이 불명확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제기 적법성 여부를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실장은 변호인도 보강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변호인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60·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 등 5명을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1년 의정부지법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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