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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치매책임제, 지자체 고려 없는 '무리수'"
김승희 "치매책임제, 지자체 고려 없는 '무리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9.1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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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가 치매책임제’ 시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연내 확충 계획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불과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연내 205개를 확충하겠다는 것은 각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보여주기 정책이다는 설명이다.

18일 김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올해 안에 치매안심센터 설립계획이 있는 시·도는 단 18개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도별로는 경기는 9곳, 전남 3곳, 경남 2곳, 광주·대구·부산·제주 각 1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연내 정부가 확충해야 될 치매안심센터는 205곳으로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신규설치에 필요한 예산 1230억 원을 반영한 상태다.

김 의원은 "올해 안에 신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내실 있는 치매안심센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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