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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김관진 전 장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직접 지휘"
이철희 "김관진 전 장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직접 지휘"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9.1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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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을 벌일 당시 직접 지휘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희 의원은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 전 장관의 사인이 있는 '2012년 사이버전 작전지침' 문건과 김 전 장관에 전달된 대응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을 공개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대내적으로도 있다. 그 중 하나가 군에 대한 불신"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12년 11월12일자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에는 '종북 논란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 감시 국가 기밀 안보 정보 취득 가능', '안보관이 투철한 국회의원이 계수위에 배정돼야 함 강조', '기밀의 신중한 관리를 위해 종북 의원의 접근 차단을 촉구한 언론 보도지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구체적 대응방향이 적시됐고 보고서 상·하단에는 '대응 결과'로 종북 의원 계수위 배정 찬성 여론이 30%에서 2%로 28%p 하락한 반면 반대 여론은 70%에서 98%로 상승했다는 내용도 적혔다가 이 의원은 전했다.
 
 

이철희 의원

그는 또 김 전 장관이 유례없이 사이버사령부 신규임용 군무원들에게 정신교육을 하고 18대 대선 직후에는 530단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대선 등에 활용할 군무원들을 대거 선발했고 신입 군무원들이 기무학교에서 1주일 간의 교육을 받았던 2012년 7월 김 전 장관이 직접 기무학교를 찾아 '정신교육'을 했다"며 "기무학교(1953년 설립) 국군사이버사령부(2010년 설립)나 설립 이후 장관이 직접 강연하거나 방문한 것은 김 전 장관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시 문건들을 보면 누가 봐도 김 전 장관이 직접 지휘한 사건임을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묻혀 있었다"며 "군의 정치적 개입은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던 것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갖고 파헤쳐야 한다. 정보기관과 군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에 "이 조사가 제대로 되어야만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서 군이 정치개입 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각오를 갖고 수사 시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2년 전 국방연구소(ADD)에서 K-9 자주포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당시 ADD가 사고 관련 조사를 부실하게 했고 방위사업청과 군 당국에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는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방사청에서도 ADD의 사고 당시 부실조사 및 은폐, 이번 사고 발생 시 언론 보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꼬리자르기 등에 대해 자체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5년 사고 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ADD 관계자를 모두 문책하고 지난 달 K-9 사고와 관련한 합동조사위원회에서 ADD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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