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출국금지, 화이트리스트 추가 기소 예고?

조윤선 화이트리스트로 수사선상 다시 올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검찰이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조윤선 전 장관을 강제소환을 검토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출국 금지시켰다.

조윤선 전 장관 출금조치는 조윤선 전 장관이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음을 의미하며, 조윤선 전 장관 관련 이번엔 청와대가 보수단체가 자금을 밀어준 의혹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다.

25일 오전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조윤선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윤선 전 장관에게 이미 수차례 검찰 출두를 통지한 바 있지만,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나란히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고 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이미 출국금지됐다. 조윤선 전 장관의 재구속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7월 청와대로부터 건네 받은 ‘캐비닛 문건’을 분석해 조윤선 전 장관이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 검찰은 조윤선 전 장관이 관여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된 바 청와대가 보수단체에 자금을 밀어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윤선 전 장관은 다음달로 예정된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 항소심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집중타깃이 될 전망이다. 1심을 마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조윤선 전 장관 관련 국정원과 청와대에서 나온 유의미한 증거자료가 있다는 이야기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조윤선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청와대로부터 건네 받은 ‘캐비닛 문건’을 분석해 조윤선 전 장관이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 조윤선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기춘(78) 당시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에 참석해 “애국ㆍ건전 단체를 지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조윤선 전 장관이 김기춘 전 실장 지시를 받아 실제로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조윤선 전 장관 지시를 전달 받은 국가기관이나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보수 단체들에 자금 지원을 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조윤선 전 장관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강제소환’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도 특검의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선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김기춘 전 실장의 혐의 인정 여부가 주된 관심사였다. 조윤선 전 장관은 “당시 정무수석으로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회 위증 혐의를 제외하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이젠 상황이 바뀌었다. 최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에는 조윤선 전 장관이 연루된 정황이 담겼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14년 10월 실수비 보고서에는 “(조윤선 전 장관이) 특정 영화 상영 차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존재도 알지 못했고, 실행 여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항변해온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어서 향후 조윤선 전 장관의 항소심도 치열한 법정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은 항소이유서를 늦게 낸 김기춘 전 실장의 1차 준비기일(26일)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진행된다. 조윤선 전 장관에게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선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자유의 몸이 됐지만, 항소심에선 증거자료가 추가될 예정이고, 검찰이 다시 이번엔 화이트리스트로 조윤선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됐기 때문이다. 조윤선 장관은 다시 구속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