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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자세로 협치 구한 文대통령···安 고려해 넥타이 선정 [대화록]
낮은 자세로 협치 구한 文대통령···安 고려해 넥타이 선정 [대화록]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9.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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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어렵게 성사된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을 확실히 챙긴다는 협상의 기본 전제를 충실히 따랐다는 평가다.

  야3당 대표들로부터 향후 국정 운영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협치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은 문 대통령이 거둔 최대의 수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전을 거듭하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논의에 진전이 이뤄진 것은 가시적인 성과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또 바른정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 대표와 회동에서 논의한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동발표문 형태로 명문화를 이끌어낸 점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4당 대표들과 만찬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주호영(왼쪽부터)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도 얼마든지 공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목으로, 회동에 불참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압박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이날 오후 6시55분부터 9시10분까지 약 135분간 진행된 만찬 회동을 통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 논의를 골자로 한 공동발표문 도출에 성공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타개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 이행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구성 등 5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회동은 처음부터 엄중한 안보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한 만큼 5가지 합의사항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반드시 관철시켜야만 하는 과제였기 때문이다. 안보를 매개로 협의체 구성 논의에 한걸음 나아간 것은 나름의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서 대화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보다 생산적 정치를 펼치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대표는 향후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국회 주도로 운영해 나가되,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협의체의 기본적인 운영은 국회가 주도하되 외교안보와 같은 국가 통치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협의체를 주재해서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한국당도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 만큼 향후 원내에서 투 트랙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면 그리 어려운 난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회동에서 얻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회동 자리에서 정부의 인사난맥상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문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야당 대표들은 발언 때 절제 있는 말들을 했고, 대통령도 유감 표명이 필요할 땐 솔직담백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인정했다"며 "인사문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 앞에서 직접 인사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야당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일단 낮은 자세로 굽히는 모양새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협치를 위해 보였던 낮은 자세는 회동 성사과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처음 회동에 참석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위해 오찬 회동의 관례를 깨고 만찬 형태로 진행했다.

  넥타이 색까지도 국민의당 상징색인 녹색으로 맞추는 성의를 보였다. 이러한 섬세한 배려가 회동 분위기를 좋게 이끄는 데 작용했을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전 일정에 파란색 넥타이를 맸던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의 넥타이 색을 지켜본 뒤 회동 직전 같은 녹색 계열로 바꿔 매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넥타이 색을 녹색으로 정한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아무래도 회동에 처음 참석하는 안 대표를 고려한 선택이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영수회담에 당 대표로서 가는 것인 만큼 당 상징 색깔을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넥타이를 바꿔 맨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대통령·여야 4당 대표 靑 비공개 회동 주요발언>

청와대 및 각 당 대변인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구성.

 ◇안보현안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핵 억제·확장에 대한 부분 우려가 있다. 이것을 문서화 등 실효성 있게 구체화 하기 위해 문서나 조약 형태도 확답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서화하는 방안을 대통령과 정부에서 마련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 한미동맹은 이미 문제가 없다. 한미 동맹관계는 양국 간 전략적 공조와 협의과정에서 빈틈이 없고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의 동맹관계가 절실한 상황인 점도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 또 도발이 있을 것이라 예측되는 상황에서 긴장을 놓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3축 체계를 앞당기는데 예산 증가에 동의하는 바고 내실을 강화하는 정도로만 하자. 핵 억제와 확장과 관련해 문서화를 한다는 것엔 나는 반대한다"

 ▲안철수 대표 "안보라인에 대한 불협화음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엇박자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똑같은 목소리가 있을 필요는 없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국무장관, 안보실장이 다 다르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전략적으로 평가하면서 왜 국내에 대해서는 엇박자라고 하는가. 통일부에서 대화하자고 하고 국방부에서는 제재, 압박하자고 하고 국정원과 외교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기조에 대해서는 대화에 대해 미국이 확고하게 미뤄주고 있고, (한국) 주도 하에 대화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담화문에서 대화 이야기를 용인하는 것이다. 주요하게 안보라인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심각한 정도가 되면 그런 부분은 경청하겠다. 지금은 안보실장이 외국에 나가있을 때 잘 조정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다만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져서 있었던 부족함은 좀 양해해 달라"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북한에 대한 핵 확장적 억제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100% 믿을 수 있는가, 핵 확장 억제력이라는 것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미국 본토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할 때 이를 감수하면서 (미국이) 남한을 지켜줄 것이냐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공포 균형을 끝내기 위해 전술핵 핵개발을 주장하는 것이고, 미사일 다층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이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 "먼저 확장적 억제력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에 전혀 엇박자가 전혀 없다. 실시간 (미국과) 정보를 교환해나가고 있고 한반도에는 25만의 주한 미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우리가 다층구조 방어체제를 구축했어야 하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속도에 비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방어체제를 만드는 것을 논의해줬으면 좋겠다"

 ▲정의용 안보실장 "미국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에 대해서 명문화했다. 따라서 연말부터 배치가 가능할 거다. 상시 배치의 의미는 결국 북한 도발이 불가능할 것이라 본다."

◇적폐 청산 관련

 ▲주호영 대표 "적폐 청산은 국민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를 가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정치 보복은 저도 단호히 반대한다. 정치보복을 경험해봐서도 그렇고 체질적으로 저도 정치보복에 반대한다. 앞 정부를 기획 사정해서는 안 된다. 적폐 청산 혹시라도 정치 보복 우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겠다. 그런데 개별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막을 수는 없다. 제가 주장하는 적폐 청산은 개인에 대한 책임 처벌에 대한 것이 아닌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다"

 ▲추미애 대표 "방산비리에 문제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방산 비리는 과거 정부 뿐 아니라 현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반드시 방산비리는 근절해야 한다"

  ◇대북 특사 파견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우리나라의 외교가 한미동맹에 편향돼 있었다. 한미동맹 관계 속에는 냉정함이 있는데,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은 아니며 다변화된 외교를 위한 노력이 위축돼 있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북 특사라는 방법을 통해 균형점을 잡아갈 때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한미공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대북특사를 보내는 것이 적절한 시점인지 고민이다. 대북특사는 보낼 수 있는 시기 올 것이고 그 시기가 오면 적극 추진하겠다"

 ◇문재인 정부 인사난맥 관련

 ▲주호영 대표 "좀 아쉽다,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5대 원칙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세칙을 만들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조각 끝나면 세부지침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지 않았느냐"

 ▲문재인 대통령 "일부 인사가 국민 눈높이 인사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조각이 끝나면 (세부세칙) 발표할 예정인데 마련되면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야정 상설 협의체

 ▲이정미 대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에서는 각 당 간에 간극이 있기에 그 간극을 좁혀나가는 협치를 위한 국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투 트랙을 제안한다. 국회 주도로 기본적으로 하나 거기에 국무총리가 가서 다양한 의제에 대해 말하고, 청와대 주도로 모실 때는 정의당도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안보, 민생 등의 분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자유한국당도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와서 국회 주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투트랙으로 해나가자"

  ◇선거구제 개편

 ▲이정미 대표 "선거구제 개편, 정개특위 등 대통령님의 의지도 있으니 한 번 더 개혁의 의지를 표명해주면 국회에서 속도가 나지 않을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한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다수결로 밀어붙인 적이 없고 정부 간 합의로 이뤄졌다. 정부가 먼저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며 국회에서 논의되면 정부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한중 관계

 ▲이정미 대표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 "양국 관계가 사드나 경제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사드 문제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안철수 대표 "한중관계에 대해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한중관계 회복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징표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통화 스와프의 연장문제와도 연관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노력해 달라"

  ◇노동 현안

 ▲이정미 대표 "양대지침 폐기 문제를 주장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아직 감옥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 "나도 역시 눈에 밟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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