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출국금지’ 이제는 MB 남았다!

김관진 ‘댓글 모른다’더니 위증 들통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출국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고, ‘댓글 사건을 모른다’고 국회에서 사실 관계를 모르쇠로 진술한 김관진 전 장관의 발언이 위증으로 들통이 났다.

김관진 전 실장 소식, 김관진 전 실장이 출국금지됐다. 김관진 전 실장이 곧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는 이야기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을 지휘하고 윗선에 보고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까지 이어졌던 군 정치개입 댓글 사건은 계속해서 핵심인물이 김관진 전 장관이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김관진 전 장과이 받고 있는 ‘정치댓글 사건’ 그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느냐는 것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을 직접 지시하고 운영했으며 이를 청와대까지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27일엔 김관전 전 장관이 출국금지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으로 이어지는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들 중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빼놓을 수 없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과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은 김관진 전 장관 관련 확보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단장은 김관진 장관이 시킨 것이라고 정치댓글 사건에 대해 김관진 전 장관의 역할을 폭로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 지시를 했고 또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26일에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위해 2012년 대거 확충한 신임 군무원의 교육을 김관진 전 장관이 직접 기획하고 관리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사이버사 신임 군무원 대상 기무학교 교육 가능성 검토」, 「사이버사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C-사령부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계획」 등 세 가지 문건을 공개했다.

이철희 의원은 그러면서 2012년 5월에 작성된 「사이버사 신임 군무원 대상 기무학교 교육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장관 지시사항’으로 -교육장소를 기무학교로 하고, 4주의 교육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으니 재검토하며, 국가관 ․ 충성심을 주지시켜 군인화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Beast Training을 시켜 견디지 못하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등 들어올 때부터 정신자세를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사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문건에는, 교육중점/관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임용 전 전교조 교육 및 사회 현상에 노출된 점과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라고 강조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처벌은커녕 장관직을 계속 수행했고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까지 자리를 옮겼다. 천하의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그야말로 꽃길만 걸었던 거다.

더욱 문제는 김관진 전 실장의 이런 행위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으로, 이날 공개된 이태하 전 단장 얘기를 분석해보면, 이같은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김관진 전 장관 역시 계속 부인을 해왔다.
지난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군의 댓글 작업을 알지 못한다고 위증을 했다. 즉, 530심리전단과 관련해 상세한 것을 모른다고 했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4년 2월에도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정치 댓글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공격을 했다 하는 내용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2014년 발언에 대해서도 이태하 전 단장은 김관진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녹취록에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태하 전 단장 녹취록에는 자신은 분명히 보고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김관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 때 장관이었던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 때 이 사건을 조사할 때도 국방부 장관이었다.

김관진 장관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년6개월 동안 국방부 장관이었다. 이명박 정부 말년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두 정부에 걸쳐 장관직을 수행했던 것이다. 정치개입 때 그리고 국방부의 조사 때 모두 국방부 수장이었다. 그리고 장관이 수장인, 국방부의 직할대, 바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주고 증거인멸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의 정치개입을 박근혜 정부에서 은폐했고 김관진 장관이 중심에 있었다. 군 검찰수사는 꼬리자르기 식으로 축소됐고, 범죄사실 축소 은폐에 있어 군이 적극 개입했다는 얘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