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고문서 462건 확인 '댓글수당 5만원→25만원'···국정원 관여여부 조사

[한강타임즈]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TF'는 1일 530심리전단 '케이직스(KJCCS)' 복원을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 등에 발송된 문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보고와 관련된 진술은 있었지만 보고서 실체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이직스'는 각군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대외 보안이 필요한 비밀내용을 송·수신하거나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조사TF는 이날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번에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서는 462건으로, 2011년 1월8일부터 2012년 11월15일까지 530단 케이직스를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에 발송된 문서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조사TF는 "이번 조사 진행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530단)에서 청와대로 케이직스와 국방망을 이용해 530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지난 9월21일 케이직스 서버를 복원해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이어 "발송된 보고서는 대부분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보고서로, 사이버방호작전·인터넷·SNS 여론 동향 등을 정리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유명인들에 대한 SNS동향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이외에도 4.27 재보궐선거 당선 결과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보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또 "530단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로 보낸 국방망(인트라넷) 메일 목록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발송 메일이 다수 발견됐다"며 "메일 내용 확인을 위해서 9월 21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국방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여 현재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복원된 문서에 대해 "대부분이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보고서가 대부분이고 1장 정도가 댓글결과 보고서"라며 "'예전에 댓글이 몇 퍼센트(%)였는데 우리(사이버사령부)가 대응했더니 몇 퍼센트로 바뀌었다'라고 표시돼 있는 댓글작전 결과를 내포하는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보고서가) 복원이 된 것이지 이 기간에 케이직스로만 보냈다는 것은 아니다"며 "삭제된 케이직스를 복원해서 보니 이 기간 동안 이 문서(댓글결과 보고서)가 복원돼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TF는 "당시 사이버사령부 530단 근무자에게만 지급되었던 자가대외활동비(댓글수당)는 2010년 3만원(신설), 2011년 5만원, 2012년 25만원으로 인상됐다"며 "자가대외활동비는 댓글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됐고 댓글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삭감되는 수당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대외활동비는 국방부에 편성된 정보예산이나, 국정원에서 조정·승인하고 국정원에서 감사하는 예산"이라며 "2012년도에 증액된 경위(5만원→25만원)와 국정원 관여 여부는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TF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심리전 대응결과 보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단 상황일지와 대응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돼 있음을 발견했다"며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김관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TF는 김 전 장관이 서명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과 사이버사 심리전단 비밀문서, 2013년 2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관련 지지 댓글작업(3000여 건), 고(故) 김석중씨 PC에 저장돼 있는 댓글 작업문서와 사망의혹,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이미지·합성비방물 제작' 등과 관련해서도 내용을 확인 중에 있거나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된 댓글 보고서 등 자료는 민간 검찰 요청시 제공할 예정"이라며 "민간 검찰과 원활한 공조 하에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