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 정치권 들썩…정권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지방선거들

[한강타임즈]10월이 막 시작됐지만 정치권의 마음은 이미 내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쏠려있다. 대통령 재임기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 중간평가 의미가 강해 향후 국정 동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지방선거는 4년 단위로 매년 6월초 수요일에 열리며 내년에는 6월 13일에 재보궐선거와 함께 열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년 지방선거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르게 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현 정부의 첫번째 중간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들썩이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참고로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에 치러진 주요 선거와 결과를 살펴봤다. 역대 정부는 정권 초 선거에서는 비교적 선전했지만 집권 후반부 선거에서는 야권의 정권 심판론 공세 속에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곤 했다
제1회 지방선거는 김영삼 대통령 집권 중반인 1995년 6월 27일 열렸다. 그전까지는 시·도의회 의원선거와 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산발적으로 열렸으며 행정적 비효율 등의 문제로 1995년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란 명칭으로 같은 날 선거를 치르게 됐다.

첫 지방선거에서는 15개 시·도지사를 선출했으며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은 최기선 인천시장, 이인제 경기도지사, 문정수 부산시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김혁규 경남도지사 등 5명을 당선시키며 선전했다. 민주당은 조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4명, 자유민주연합은 강원도와 충청권을 석권하며 4명을 당선시켰다. 무소속 당선자는 문희갑 대구시장과 신구범 제주도지사 등 2명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98년 6월 4일 제2회 지방선거를 치렀다. 16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6명, 한나라당 6명, 자유민주연합 4명이 당선되며 선전했다. 여당은 격전지였던 서울시장에 고건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고재유 광주시장, 임창열 경기도지사, 유종근 전북지사, 허경만 전남지사, 우근민 제주지사 등을 당선시켰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영 부산시장, 문희갑 대구시장, 심완구 울산시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이의근 경북도지사, 김혁규 경남도지사 등이 당선되며 여당과 비슷한 기세를 보였다.
여당은 2000년 4월 13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씁쓸한 성적표를 받았다. 의석수 227석 가운데 한나라당이 112석, 새천년민주당 96석, 자유민주연합 12석, 민주국민당 1석 등을 차지하며 거대 야당 체제로 국정이 재편된 것이다. 총선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거둔 새천년민주당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만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김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해인 2002년 6월 13일에도 제3회 지방선거를 치렀지만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했다.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에서는 16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강현욱 전라북도지사, 박태영 전라남도지사,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4명의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등 11곳에서 당선자를 내고 보수진영인 자민련에서도 심대평 충남도지사를 배출했다. 야당 강세로 여당 입지가 좁혀지면서 정권 말 국정운영 탄력이 떨어지는 흐름을 낳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중 첫번째 선거는 국회의원선거였다. 참여정부는 집권 2년차인 2004년 4월 15일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놀라울만한 중간 성적표를 받았다. 총 243석 의석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129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키며 과반 집권 여당으로 올라섰다. 이어 한나라당은 100석, 새천년민주당 5석, 자민련 4석, 국민통합 21 1석, 민주노동당 2석, 무소속 2석 순이었다.

그러나 총선 돌풍이 가라앉으면서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김완주 전북도지사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패배하는 쓴 성적을 거뒀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12곳에서 승리했으며 민주당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2곳에서 당선됐다. 이후 2007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며 보수진영으로 정권이 교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4월 9일 18대 총선에서 우세승을 거둔다. 총 245 의석 가운데 한나라당은 131석을 차지했으며 통합민주당 66석, 자유선진당 14, 민주노동당 2, 창조한국당 1, 무소속 24명이었다. 친박연대가 6석을 거두며 의석을 일부 잠식했지만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합당하며 거대 여당을 만들게 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2010년 6월 2일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화려했던 18대 총선과 달리 씁쓸한 결과표를 받아들었다. 16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6곳에서 승리하며 7곳에서 당선된 민주당에 밀렸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거나 청와대 출신으로서 출마한 인사들이 줄줄이 탈락하며 여권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정정길 대통령 실장은 선거 이튿날이었던 6월 3일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며 사의를 표명해야했다.
이 대통령 집권 마지막해였던 2012년에는 4월 11일 19대 총선과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란 대형 정치 이벤트가 두번 있었다. 19대 총선에서 총 246석 가운데 새누리당 127석, 민주통합당 106석, 통합진보당 7석, 자유선진당 3석 등으로 여당은 지방선거의 참패를 딛고 총선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새누리당은 이 기세를 이어가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며 정권을 재창출한다.
2013년 2월 취임한 박 대통령의 재임 첫 선거는 2014년 6월 4일 열린 제6회 지방선거였다. 17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8명을 당선시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9명 당선자보다 저조한 결과를 얻었다. 정권 초 프리미엄이 무색한 판정패였지만 세월호 사건 직후에 열린 선거임에도 참패를 면했다는 평가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지방선거는 아슬아슬하게 넘겼지만 2016년 4월 13일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총 253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10석을 얻으며, 105석의 새누리당을 제치고 제1당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25석, 정의당은 2석을 얻었다. 박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 이어 그해 말 불거진 국정농산 사태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 했다. 지난 5월 9일 조기 선거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에서 집권 여당으로 발돋움했다.
이달 국회의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1명(40.47%), 새누리당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107명(35.79%), 국민의당 40명(13.38%), 바른정당 20명(6.69%), 정의당 6명(2.01%) 등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설이 흘러나오고 지방자치단체장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정치권 추석민심은 내년 6월로 향한 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