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로 국정 복귀 '한미FTA·사드갈등·후속 인선···국내외 현안 산적'

[한강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추석 연휴기간 누적된 국내외 현안을 점검하고 국정 의제를 살핀다.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어떠한 연휴 구상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지만 지난 9일이 한글날 공휴일이라 이날 진행하게 됐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10일 취임한 이래 꼭 다섯달 되는 날이기에 청와대 기강을 잡고 지난 취임 성과를 짚는 의미도 가미될 것으로 보인다.

열흘간 이어진 긴 연휴였던만큼 다뤄질 국내외 현안은 가득히 쌓여있다. 청와대는 연휴 기간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비상 태세를 유지했지만 연휴가 끝나 공식적으로 국정에 복귀했으니 업무수행 속도를 내겠다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과 미국·북한 대치를 포함한 외교안보 이슈를 챙기면서 한미FTA 개정협상 및 중국 사드갈등 문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후속 인선,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및 협치 추진, 다가오는 국정감사 이슈를 폭넓게 다룰 전망이다.

특히 10월 10일은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일이라 이날을 전후로 미사일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어 왔다. 북한이 특정 기념일을 피해 변칙적으로 도발할 수도 있으므로 청와대는 다양한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 군은 대북 감시와 경계태세를 격상했다.

경제통상 이슈도 현 정부의 고민거리다. 한미FTA 개정협상 논의에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자국산업보호 차원에서 북미 시장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려해 오는 11일 정부 대책회의가 긴급히 잡힌 상태다. 중국과는 사드 갈등으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국내 기업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 이날 만기하는 한중 통화스와프의 만기 연장 여부도 최근 한중 관계와 맞물려 초미의 관심사다.

인선도 고질적 문제다. 지난달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로 공석인 헌재소장 후임을 찾아야 하지만 후속 법조인사와 맞물려 경우의 수는 복잡해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15일 박성진 포스텍 교수의 사퇴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거의 한달째 공석이다. 새 정부 1기 조각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추석 연휴가 끝났으니 금명간 후속 인선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문제로 이달 임명은 사실상 어려워보인다. 오는 16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국정감사에는 최수규 차관이 대신 참석할 전망이지만 장관 부재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성있는 발언이 나오기 어렵고 정책검증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1기 내각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여소야대 현실 정치 속에서 야당과의 협치도 이끌어나가야 할 과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외교안보이슈의 초당적 협의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움직일 필요도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유도하는 묘안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