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부정수급 상설 전담팀’ 구성..복지예산 누수 막는다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확대되는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고자 복지급여 '부정수급 상설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민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한 '부정수급 상설 전담팀'은 소득·재산 은닉 및 허위 신고, 장기 미 거주에 대한 사항과 사망 미신고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 여부를 집중조사 한다.

또 부적정 수급 근절을 위해 은평구 복지대상자 6만2000세대에 대해 연말까지 정기 확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수급권 침해와 부적정 복지급여 수급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2017년 현재 부적정 수급 1000건 이상을 적발했으며, 3억4000여만원의 정부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보조금을 받거나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복지로(www.bokgiro.go.kr) 신고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와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우영 구청장은 “구예산의 60%인 3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대상자 관리를 강화해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복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복지사각지대 놓인 홀몸어르신 및 소외계층 등 위기가정 발굴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