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서해5도 주민 10명 중 6명 유사시 대피공간 없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북한의 무력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인접해 있는 서해5도 주민 10명 중 6명은 유사시 대피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해5도에 설치된 주민대피시설의 수용률은 42.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해5도에 설치된 주민대피시설은 정부지원시설 42개소(1만1976㎡ㆍ8375명 수용가능), 공공용시설 3개소(613㎡ㆍ743명 수용가능) 등 총 45개소다.

서해 5도 전체 주민은 2만1522명이지만 총 수용 가능 인원은 9118명에 불과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셈이다.

박 의원은 “‘2017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정부지원시설의 1인당 소요면적은 1.43㎡, 공공용시설은 0.825㎡(4인당 3.3㎡)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공공용시설 기준(1인당 0.825㎡)을 적용해 수용률이 강화군 83.2%, 옹진군(서해 5도) 70.9%라고 산출하는 등 기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10년) 이후 서해5도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피시설 42개소를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서해5도 군사력 증강에 따라 군인가족이 증가하면서 대피시설을 추가로 확충해야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4월 ’17년 16억원(1개소), ’18년~’20년까지 매년 32억원(2개소) 등 총 112억원의 국비투입을 통해 필요한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7개소를 모두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확인 결과 인천시가 ’18년도 예산안에 대청도 1개소, 백령도 2개소 등 서해5도 대피시설 3개소 확충을 위한 예산 48억 원의 반영을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일체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남춘 의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무력도발로 인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대피시설에 대해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피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황파악과 예산 확보를 통해 서해5도 지역에 조속히 대피시설을 확충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