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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전 무죄예요!”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전 무죄예요!”
  • 송범석
  • 승인 2017.10.1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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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2~3번은 문의 전화를 통해 ‘무죄’ 주장을 듣게 된다. 즉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대표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차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이 됐는데, 정말 음주운전 안 했어요. 그런데 불지 않으면 측정거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불었지 뭡니까.”

그러면 필자가 꼭 물어보는 말이 있다. “의뢰인님, 정말로 술을 드신 이후에 운전을 안 하셨습니까? 정말이에요?”

의뢰인을 못 믿어서가 아니다. 의뢰인들의 ‘착각’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법을 알지 못하는 의뢰인들의 사고에는 ‘경찰에게 적발됐을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경우가 꽤 많다. 그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재차 물어보는 것이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중 9명은 “운전은 했다. 그러나 경찰이 왔을 때는 안 했다”고 답을 한다. 여기서 법률과 상식의 괴리가 발생한다. 법은 술을 마신 상태로 기어 조작 발진을 완료해 1c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이라고 보지만, 의뢰인들은 “본 사람이 없으면 음주운전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나름의 상식을 피력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 들으면 이 의뢰인들의 주장도 나름 그럴듯하다. “본 사람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분들이 크게 놓치는 지점이 있다. 바로 ‘정황 증거’이다.
정황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반대 증거 예컨대, 대리운전 기사가 그 적발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 자신을 놓고 갔다든가 하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경찰이 밝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필자에게 묻는 분들도 많은데, 수사기관은 이미 ‘정황상 음주운전’이라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그 반대증거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지는 것은 순전히 음주운전 혐의자이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혐의자의 음주사실을 밝힐 수 있는 요소는 얼마든지 있다. 마음만 먹는다면 그 근처의 CCTV를 전부 다 확보할 수도 있고,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혐의자의 휴대폰을 위치 추적함으로써 그 시간에 어디에서 어느 경로로 이동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으며, 끝까지 음주운전을 안 했다고 주장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 몇 차례에 걸쳐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하기도 한다.

특히 거짓으로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소환을 하게 되는데 이 검찰 조사를 버텨내는 의뢰인을 필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극구 거짓말은 안 된다고 말렸으나 의뢰인이 선택한 일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혐의자를 적발 장소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출석 요청을 하게 돼 있다. 이때 서로 짜고 거짓으로 대리운전을 해줬다고 진술하면 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게 된다. 여기서 거짓이 밝혀지면 조력을 한 그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는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정황’이란 카드를 수사기관이 쥐고 있는 이상 여간해선 음주운전 혐의에 있어 무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잘못된 선택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 어설프게 거짓말을 하기보다 선처를 받는 게 백 배 낫다고 거듭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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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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