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81만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과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고용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벌써부터 정책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채 매우 졸속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구체성이 결여된 채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지침만 내리는 것이 문제"라며 "전국 852개 기관에서 전환 대상을 급하게 정하고 로드맵을 추진하다 보니 차질이 생긴다. 정규직

전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내년 예산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 규모를 정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신보라 의원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 여력을 줄여서 결국에는 청년실업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목표가 "재정계획은 전무한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81만개 숫자에 집착해서 시행계획이 미뤄지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년동안 160만원대 임금이 한 푼도 오르지 않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인데 교육당국이 주장하는대로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면 내년에도 임금은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공공기관중에 교육청에서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고용부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이런 일을 막을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임금체계와 복지 등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교육부, 기재부와 찾아보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고용부 소관이지만 학교문제는 교육부 소관이라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고통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만 어제부터 교섭이 재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채용 비리가 발생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근로감독 계획도 밝혔다.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면접평가표를 조작해서 여성 합격자 7명을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은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이달중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최근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 인력운영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시정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협력업체를 앞세워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본사의 책임을 회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은 핵심기능만 본사가 갖고 나머지는 협력업체로 넘기는게 시대 트렌드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인식도 실질적으로 본사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파생되는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리바게뜨 협력사 아라민테크라는 회사는 신한카드, 대우전자, NS홈쇼핑 등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고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유니토스는 삼성병원, 산업기술진흥협회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라며 "이 회사들은 제빵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 단순히 사람만 수급하는 곳인데 여기에 파견을 허용해 주자는 것은 본사에 불법파견을 합법적으로 승인해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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