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찰력 위법행사와 인권침해 진상규명, 평창동계올림픽 테러대응 능력 강화 등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정부 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경찰의날 기념식은 주로 세종문화회관 실내에서 열렸지만 이날은 새 정부 상징성을 고려해 광화문 광장 야외무대로 옮겨 치러졌다.
광화문 광장은 국정농단 사태 때 촛불시위가 매주 열리던 장소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선거 승리 확정 소감도 광화문 광장에서 밝힌 바 있다.
또한 집무실을 광화문 광장으로 옮겨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공간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며 수사권 조정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선포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이미 12년째 시행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 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국민의 경찰, 유능한 민생 경찰, 테러대응능력 강화 등의 메시지도 주문했다.
먼저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 지난 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진상규명 등을 염두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집회와 시위의 대응에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를 막고 하루빨리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경찰인력 2만명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지 않겠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찰인력 2만명 증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 공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 경찰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관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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