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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살인·폭력 등 재범자 40만 명.. 매년 평균 1000명 넘는 살인자 사회 복귀
최근 5년간 살인·폭력 등 재범자 40만 명.. 매년 평균 1000명 넘는 살인자 사회 복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10.23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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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최근 5년(2012~2016년)간 살인, 강도, 절도, 폭력의 4대 강력범죄 재범자가 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47만1899명이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40만5792명(16.4%)이 재범자였다.

죄종별 재범현황은 살인 5118명 중 279명(5.5%), 강도 1만2547명 중 2478명(19.7%), 절도 53만2568명 중 12만1159명(22.7%), 폭력 192만1666명 중 28만1876명(14.7%)으로 분석됐다.

이는 매년 평균 1000명이 넘는 살인자가 사회에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강도의 경우에도 5명 중 1명이 재범자로 나타났다. 강력범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살인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과 강도, 절도 등으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 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우범자로 선정, 범죄관련성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소 의원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에 대한 수시기관의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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