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국감] 윤석열 야당 ‘뭇매’에도 ‘맷집 좋다’

윤석열 우병우 재수사 등 과제가 ‘산재’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청와대와 국정원 적폐청산TF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등에서 증거와 자료, 증인이 속출하고 있는 과거 정권 적폐 청산 관련 사건이 점차 늘어만 가고 있는 검찰의 현재 상황 속에서 윤석열 지청장이 국감장에 등장해 화제가 됐다.

윤석열 청장은 이른바 ‘항명 파동’의 주인공이라, 윤석열 청장은 야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맷집’이 대단하다. 윤석열 청장은 이 맷집으로 잘 견뎌왔다. 때문에 윤석열 검찰청장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 윤석열 지청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윈원회 2017국정감사에서 많은 답변을 쏟아냈다.

윤석열 지검장의 이런 답변은 과거 검찰 각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들이 내놨던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식의 답변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세간에 주목을 받았다.

윤석열 지검장 업무고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2017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석열 지검장의 답변 가운데 눈에 띠는 것은 우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해서 “수사가 장기화 돼 죄송하다”는 사과부터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의 늑장 수사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다.

윤석열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지검장을 상대로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수사가 장기화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지검장은 이어 “제 개인적으로 수사가 너무 늦었다는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식적인 사과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사과로 보셔도 될 것 같다”고 시원스럽게 답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지난 2015년 11월 18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수사에 진척이 보이지 않자, 검찰이 당시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늑장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지검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임명되면서부터 백남기 농민 수사는 진척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윤석열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모두 대표해서 사과를 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조작 의혹과 경찰의 강제 부검 집행 시도 등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윤석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부임하면서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11개월만인 지난 17일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윤석열 지검장의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 공권력의 남용 사안’이라고 규정했지만, 실제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는 상당 부분 축소돼 검찰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윤석열 지검장으로서의 한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는 중론이 적지 않다.

윤석열 지검장은 또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재차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알려지만서 이에 대해 “추가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지검장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출국 금지했는데, 이는 국정원에 대한 사찰 지시 의혹 등이 새롭게 불거졌기 때문이다. 국감장에 나온 윤석열 지검장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석열 지검장의 발언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또다시 칼날을 겨누게 됐지만, 자신의 재판에 참석한 우병우 전 수석은 추가로 밝혀진 새로운 의혹에 대해 역시나 굳게 입을 다물고 즉답을 피했다.

윤석열 지검장이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매불망 우병우 전 수석의 법정출석을 기다리던 취재진들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득달같이 달려가서 “추명호 전 국장은 비선 보고 했다는데 안 받으셨습니까?”라든지 “불법 사찰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건가요?” 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직접 사찰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라고 질문을 쏟아냈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들어갑시다. 재판받으러...”라며 귀찮은 취재진들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법정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윤석열 지검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 의지를 밝힌 시점이어서 우병우 전 수석 관련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리해보면, 검찰은 국정원 개혁위로부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비선 보고’에 대한 수사가 의뢰된 뒤 우병우 전 수석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감장에 출석한 윤석열 지검장도 우병우 전 수석의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지검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병우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라고 물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여러 가지 고소·고발 진정 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해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웃지못할 상황도 연출됐다. 윤석열 지검장에게 질의를 이어가던 이춘석 의원이 느닷없이 최근 온라인 등에서 해시태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풋’하고 웃음을 애써 참으려는 윤석열 지검장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윤석열 지검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이춘석 의원은 “요즘 뉴스를 보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뉴스보다 두 분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더 많이 나온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뢰가 돼 있느냐”고 확인한 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직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자 윤석열 지검장은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즉답을 피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주변인들 행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이날 이춘석 의원은 윤석열 지검장을 직시해서 “지금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를 동원한 대국민 여론조작 혐의,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보수단체 관제데모 조직, 선거개입을 입증하는 문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한다. 새로 수사계획이 없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지검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된 것과 수사 상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사상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춘석 의원은 드디어 윤석열 지검장에게 “항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질문인데, 주변 사람들이 국감장에 나간다니까 자꾸 물어봐 달라고 한다”면서 “본 의원도 궁금해서 물어본다. 도대체 다스는 누구겁니까?”라고 질의했다.

해당 질문을 받은 윤석열 지검장은 ‘풋!’하는 듯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려고 애쓰며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짓고는 “저희는 (다스가)사실상 누구 것으로 보이냐 하는 문제보다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 확인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섣불리 누구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이 “지금 확인하고 있긴 하냐”고 다시 묻자, 윤석열 지검장은 “얼마 전에 사건을 배당을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해 이 사안 역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석열 지검장을 상대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은 문제의 테블릿PC 원본 국감 제출을 요구하거나 포랜식 분석 방식을 잘 모르는 채 억지 질문을 쏟아내는 등 윤석열 지검장에 대해 단단히 손을 봐주려는 모양새를 띠었다. 이에 윤석열 지검장은 “검찰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고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당의 집당 단타에도 윤석열 지검장은 과거처럼 ‘맷집’으로 버텼다. 윤석열 지검장에게 거는 범국민적 기대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