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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직 출국금지 조치하지 않았다...이명박?"
윤석열 "아직 출국금지 조치하지 않았다...이명박?"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10.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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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4년만에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집중질의를 받으면서 "검찰은 정치조직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4년 전 국정원 댓글수사팀 관련 사안으로 국감에 참석해 외압을 폭로했던 것만큼 파격은 없었다.

 23일 진행된 법사위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윤 지검장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 타깃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지검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적폐척결'을 주문하고 나섰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의 촉발점이 된 태블릿PC 관련 조작 의혹과 함께 '정치보복'을 도마 위에 올렸다.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가 부실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먼저 윤 지검장은 '최근 진행되는 국정원 등 수사가 정치보복이냐'는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리는 정치에 몸 담은 사람이 아니고 수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스는 도대체 누구 소유냐'는 질문에는 "얼마 전 사건을 배당해 확인 중이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또 이례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아직 출국금지 조치하지 않았다"고 일부 수사 관련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가 부실했다는 여야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윤 지검장은 "구속시키기 위한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다만 윤 지검장은 "다양한 첩보를 가지고 수사하다 보면 문제있는 사람은 결국 드러나지 않나 생각한다"며 우 전 수석 관련 재조사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 차원에서 재정비 작업이 진행 중인 범죄정보과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많았다"는 발언도 내놓았다. 윤 지검장은 "그동안 범죄정보과가 동향정보니 뭐니 하면서 범죄첩보와 관련 없는 것을 검찰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명목으로 수집해왔다"며 "특히 여의도, 정치권에 들어가서 정보 수집하던 것에 부작용이 많았는데, 그런 것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첩보 위주로, 어떤 분야 수사에 집중할지 방향 잡는 쪽으로 범죄정보과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지검장은 4년 전이었던 201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검찰 수뇌부에 직격탄을 날렸던 적이 있다.

 당시 윤 지검장은 수사 지휘 및 감독을 위반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도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나. 위법을 지시할 때 따르면 안 된다"고 말해 화제를 낳았다. 윤 지검장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등의 소신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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