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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 확정... 공사중단 손실 한수원 보상
정부,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 확정... 공사중단 손실 한수원 보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0.2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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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행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주축의 브리핑을 열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 축소 권고안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약 3개월간 운영 결과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자력발전 정책방향은 원전축소 53.2%, 원전유지 35.5%, 원전확대 9.7% 등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 축소 방침을 권고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부적 대책에 따르면 그간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일시 중단에 따른 계약ㆍ협력업체에 대한 손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 보전 범위와 규모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약·협력업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또한 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되며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한다.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고 있는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된다. 한창 운영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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