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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는 공기업 헐값에 매각" 이명박 정부, 인천공항 매각 시도
“황금알 낳는 공기업 헐값에 매각" 이명박 정부, 인천공항 매각 시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0.24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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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인천공항의 실거래가를 20배 이상 축소시키는 등 지나친 저평가로 지난 2008년과 2010년, 2012년 3차례에 걸쳐 헐값 매각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4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공사가 제출한 '토지보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공사가 보유한 토지는 여의도의 면적 20배인 총 1700만평 규모이며, 현재 장부가액은 총 2조8000억원으로 평당 17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적용 시 총 12조3000억원, 평당 74만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현재 장부가액과 단순 비교하면 4.4배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 인천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 운서동 인근 토지가 평당 최저 34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 수준으로 실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자산 장부가는 최소 20배 이상 축소 된 셈이다.

특히 호텔, 오피스텔, 상업시설, 카지노리조트, 골프장 건설 예정인 IBC-I지역의 경우 평당 17만원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의 경우 평당 8만4000원으로 평가된 곳도 있다. 같은 부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총 900억원, 평당 114만원이다.

이렇게 축소된 장부가격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세 번에 걸쳐 민간에 인천공항 매각을 시도했다.

지난 2008년 MB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포함시켰고, 2010년 3월22일 당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외 36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정부가 공사 지분의 51%를 유지하고 나머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었다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그러나 2010년 5099억원(지분 20%)과 11년 7393억원(지분 20%)을 매각대금으로 받아 전국 도로와 철도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지만, 매각이 불발 되면서 사업은 점점 축소됐다.

그 후 2013년 6월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천공항 매각은 결국 무산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20분의 1로 축소된 장부가격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공기업을 헐값에 매각하려 했었다"면서 "연간 6천만명이 오가는 인천공항 주변 호텔, 리조트 부지가 평당 17만원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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