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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국감]안규백 "서울자치구 흡연단속, 서초↑-강북↓"
[한강T-국감]안규백 "서울자치구 흡연단속, 서초↑-강북↓"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7.10.25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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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실시하는 흡연단속 실적이 구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단속이 빈번한 서초구의 경우, 강북구에 비해 100배나 단속실적이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별 흡연단속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의 흡연 단속 건수는 총 2만 8723건(과태료 총액 22억293만7000원)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별 흡연단속실적은 서초구가 1만3658건(과태료 8억 260만원)으로 25개 자치구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영등포구(단속 3537건, 과태료 3억 5370만원), 노원구(단속 2100건, 과태료 1억 4,517만 5000원), 송파구(단속 1177건, 과태료 1억 1415만원) 순으로 단속실적이 높았다.

 반면, 강북구는 151건(과태료 1,51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중랑구(단속 152건, 과태료 1515만원), 관악구(단속 167건, 과태료 1640만원), 용산구(단속 220건, 과태료 22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질의 하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서초구의 흡연단속실적은 강북구에 비해 무려 100배나 많았다.

 안규백 의원은 "자치구별로 단속 정책에 차이가 너무 큰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서울시 차원의 일관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별로 단속실적에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흡연단속에 대한 자치구 재량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서초구는 과태료 액수(5만원)를 타 자치구(10만원)에 비해 적게 책정하고 단속을 많이 하는 정책을 선택한 것이고, 용산과 같이 단속보다는 금연에 대한 국민적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는 자치구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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