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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국선변호인 5명 지정.. “재판 재개 전까지 명단 비공개”
朴 재판 국선변호인 5명 지정.. “재판 재개 전까지 명단 비공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0.2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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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국선변호인(단)으로 5명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5일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 및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에 따라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새로 선정된 국선변호인단은 재판준비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국선변호인단 선정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건 기록 복사와 내용 파악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당장 재판이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 지정은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지난 16일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힌 후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법원은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번 5명은 국선변호인 제도 사상 피고인 1인에게 배정된 최다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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