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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과방위원 “한국당, 국감 무력 책임 무겁다”... 국정감사 정상화 촉구
국민의당 과방위원 “한국당, 국감 무력 책임 무겁다”... 국정감사 정상화 촉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0.26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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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하고 국정감사 정상화를 촉구했다.

26일 오후 국민의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문제로 국정감사를 전면거부 한 것에 대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들은 "국정감사는 입법, 예산 심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한국당은 국감 기간에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셈"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설득하고 난 이후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 늦지 않은 일"이라며 "이제 과방위를 넘어 다른 상임위까지도 연달아 파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1년에 한번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감이 무력화된다면 그 책임은 매우 무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방문진 보궐 이사 선임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고 관행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일면 타당해보이나 야당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협치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절대 다수가 없는 다당제 구조에서 독단적인 선택은 필히 파국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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