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경비원 고용불안 해소방안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지난 26일 구청 성북아트홀에서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른 경비원 고용불안 해소방안을 토론하는 '동행(同幸)성북 확산 및 활성화'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 경비원, 관리소장, 공무원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는 전문가 패널의 주제발표와 주민참여 열린토론회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문가 패널로 김동준 성공회대교수, 심재철 에너지나눔연구소장, 한영화 변호사, 안성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참여했다.

김동준 성공회대교수는 성북구 주민 스스로 더불어 행복한 새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동행(同幸)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민관협력을 통한 주민의견 제안의 모델화 등을 통해 제도화, 시스템화 등을 제안했다.

심재철 에너지나눔연구소장은 석관 두산아파트의 사례를 통해 최저임금이 상승해도 오히려 관리비를 낮출 수 있었던 다양한 방안과 더불어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지수화한 동행지수를 제안했다.

아울러 한영화 변호사와 안성식 본부장은 법률계, 노동계를 대표해 동행확산을 위한 제언을 했다.

이어 진행된 열린토론회는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의 사회로 최저임금 일만원 시대의 동행(同幸)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행(同幸)임금제에 대한 각 분야 참석자들의 의견이 오갔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경비원의 임금을 인상하면서도 주민의 부담은 적은 동행임금제 시행, 최저임금 감액에 대한 문제점, 경비 월급이 지나치게 오를 경우 젊은 경비원으로 대체될 가능성, 감단직에서 최저임금 80-90%로 감액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경비원 직업군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김영배 구청장은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입주민은 관리비 인상, 경비원은 대량해고 등에 대한 우려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민주적 절차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주민, 경비원, 관리소장, 공무원 등이 모여 허심탄회하고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동행(同幸)성북 확산 및 활성화 열린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이기에 다른 누군가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북구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비원 고용안정 및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