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27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적폐 청산'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법사위원들은 최근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집중 질의했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2인방' 수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MB 적폐청산에 왜 머뭇거리나"라며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최근 SNS 등을 통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던지기도 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다스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하고 결과를 발표한 게 2007년"이라며 "10년이 지나 잊힐만한데 아직도 뜨겁게 의심되고 있다. 검찰 명예와 공신력 회복을 위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총장은 "(다스 실소유주는)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라며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고발도 된 상태다. 관련된 내용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길 기대하고 또 그리하겠다"고 답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는 의심을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관련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근처만 가면 검찰과 법원이 작아지는데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대단히 작아진다"며 "정호성 전 비서관보다 국정농단이 더 심한 안 전 비서관 등을 왜 그냥 놔두고 있냐"고 질타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 전 총장이 찍혀나가는 과정에서 검찰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수사의뢰가 오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며 채 전 총장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등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가 미진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채용비리 사건을 충실히 수사했는지까지 포함해서 살펴보고 있다. 춘천지검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별도 추가조치 취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취업비리 전반에 걸쳐서 여러 수사 의뢰와 고발이 있었다. 엄중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
2013년 검찰의 '국정원 수사 방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이 이날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이나 최근 몇 년 동안 보고 겪어왔던 일들을 통해서 후배 검사들 및 수사관들이 법을 어기면 결국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점을 유념해서 엄정하게 처리·집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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