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보고서 작성…靑 외교안보수석실 통해 유출

[한강타임즈]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발췌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거쳐 정치권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개혁위)는 6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이 있는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또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2009년 5월4일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제목의 10페이지 분량의 발췌본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사흘 뒤인 5월7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개혁위 조사결과 당시 보고서는 당시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에게 복사방해용지로 출력한 형태로 인편에 의해 전달됐다. 또 외교안보수석실 소속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에게도 사본 1부가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개혁위는 2013년 1월 '월간조선'에 게재된 문건이 2009년 국정원이 청와대에 배포한 보고서와 동일 문건임을 확인했다.

개혁위는 '월간조선'에 게재된 보고서 끝에 '추가배포' 표시가 없는 등 외교안보수석실 배포 보고서 형식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복사방해용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청와대에서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개혁위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대선 국면에서 12월14일 부산지역 대선 지원 유세에서 언급한 내용은 국정원이 2009년 5월7일 보고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발췌본 보고서를 열람·인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2013년 4월17일 남재준 전 원장이 취임 한달만에 회의록 전문을 최초 열람했고, 그 다음날에 국정원 법무담당 부서에 회의록의 법적 성격에 대해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기록원과 법제처는 국정원의 법률해석 의뢰 요청에 부적절하다며 반려했지만 남 전 원장은 8페이지의 회의록 발췌본을 당시 여당 정보위원들에게 열람토록 했다.

또 남 전 원장은 '본인의 소신'이라며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결정한 뒤, 2급 비밀인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여당 정보위원들에게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개혁위는 "언론에 알려진 회의록 발췌본 보고서는 10페이지에 불과하지만 공개된 전문은 103페이지에 달한다"며 "또 남북정상간 대화의 일체가 상세히 기록됐다는 점에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해 이를 공개한 행위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비밀의 엄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