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직원 대상 규제개혁 교육 실시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 1일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행정규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통해 구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규제개혁 분야 전문가인 안영훈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를 초빙해 △규제개혁의 이해와 필요성 △지방 규제개혁 추진사례 △등록규제 관리 실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안영훈 박사는 지방규제 대부분은 상위법령 위임(90% 수준)에 따라 규제를 제정·운영하므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정비, 법령상 근거 없이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태규제 개선을 통한 규제정비를 강조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평구는 앞으로 제2차 규제개혁 직원교육 실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다양한 규제개선으로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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