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예산 총 31조7000억원 편성... 복지예산 10조원 육박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처음으로 30조를 넘었다. 이 중 복지 예산은 9조8000억여원으로 10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서울시는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총 31조7429억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1조9418억원(6.5%) 증가한 규모로 시는 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전체예산 31조7429억원 중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7466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27조9963억원이다.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4098억원)를 제외하면 서울시의 실제 집행규모는 19조5865억원 수준이다.

서울시가 2018년도 예산안을 31조7429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래픽=뉴시스)

이중 ‘사회·복지 예산’이 9조8239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중 가장 많은 35.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1조 504억원이 증가(12%)한 수치로 육아ㆍ출산,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가장 증가폭이 큰 예산은 ‘교통·안전 예산’이었다. 교통ㆍ안전 예산은 총 3조6431억원으로 전년대비 12.7%(4095억원) 증가했다. 경제ㆍ일자리 분야와 공원ㆍ환경 분야도 각각 4.4%, 2.1%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역시 '복지 확대'다.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집중 투입된다.

먼저 시는 내년 국공립어린이집 250개를 추가로 확충해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시대'를 예고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려는 월 10만원 아동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에 투입하는 예산까지 총 2조1051억원이 출산 및 육아 환경 조성에 들어간다.기초연금도 올해 20만원에서 내년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독거노인·고령 부부 가사지원 등 돌봄서비스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 확대를 위해 1조 9109억원이 편성됐다.청소년과 장년층 예산으로는 ▲종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음악·심리 치유를 위한 청소년 음악창작센터 신축 ▲청소년 미래진로체험센터 개관 및 청소년시설 운영 ▲장년층 전용공간인 50+캠퍼스·센터 확충 및 운영 지원 예산 등을 각각 확보했다.

저소득층 생계 지원 및 진료 지원과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긴급 보호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의료급여사업엔 1조8530억원이 들어간다.

장애인 연금 확대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시범운영, 시각장애인 바우처택시 확대,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증축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자립기반 강화 예산은 7514억원이다.

서울 대표 복지서비스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내년 402개동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 증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지역 내 민간지원 발굴 및 연계 강화 예산 838억원이 편성됐다.

서민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8766억원) 예산 등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한편 일자리 예산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맞춰 역대 처음으로 1조원 대를 돌파했다. 서울시는 1조 1766억원을 투입해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총 33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과의 협치를 기반으로 추진해 온 '시민참여예산'은 올해 3월부터 총 100여 회 시민참여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766건, 593억원을 확정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올해보다 2385억원 늘린 2조 882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도 역점을 뒀다"며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서울의 지속적인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