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김관진 영장심사 진행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심사가 10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등 혐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장관 재임기간 동안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7월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토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과정에서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다"라며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정치관여 혐의도 구속 여부 판단을 받는다.

임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정치 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 등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시 및 보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 전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이나 11일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