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기소 놓고 국회 여야 치열한 공방

탁현민은 즉각 청와대서 나와랏!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청와대가 전병헌 정무 수서 사건을 놓고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탁현민 행정관이 기소됐다는 소식이다. 탁현민 행정관은 여성비하 논란에 이어 탁현민 행정관이 이번엔 기소됐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5월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법과 절차에 따른 진행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회 여야는 8일 탁현민 행정관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탁현민 행정관은 왜 논란의 중심에 섰나?

검찰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그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탁현민 행정관이 받는 혐의는 지난 5월 19대 대선 당시 선거 유세를 하면 안 되는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탁현민 행정관까지 문제가 되면서 청와대는 전병헌 정무수석에 이어 두 번째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지난 2011년 7월경 탁현민 당시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MBC 정문 앞에서 MBC의 소셜테이너 출연금지규정에 항의하며 ‘삼보일퍽’ 퍼포먼스도 1인시위를 하고 있다. 탁현민 행정관은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과거 저서 내용과 이런 퍼포먼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탁현민 행정관의 혐의 사실을 보면 대선 사흘 전 열린 투표독려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도 참석해 시민들과 ‘프리허그’를 나눴다. 당시 탁현민 행전관의 요구로 주최 측 스피커를 통해 흘러 나온 음악을 검찰은 문제 삼았다.

탁현민 행정관이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기획한 지난 5월 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이 행사에서 문재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돼 선거운동이 이뤄졌다는 거다. 탁현민 행정관은 바로 이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 6일 탁현민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탁현민 행정관 기소에 대해 청와대는 법과 절차에 따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놨다. 탁현민 행정관 신변 처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사법 처리 내용 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비춰 지는 걸 경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검찰의 탁현민 행정관 기소 결정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사흘 전에 이뤄졌다. 탁현민 행정과 처리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병헌 수석 측근 수사에 이어 탁현민 행정관의 기소까지 한 것은 이전 정권 적폐 수사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균형 맞추기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이념 프레임’을 들고나와 여론의 뭇매를 톡톡히 맞본 ‘폭튀’ 전희경 대변인은 8일 오후 논평을 내고 “탁현민 행정관은 즉각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고, 이번엔 탁현민 행정관을 직격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탁현민 행정관은 여성 비하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나옴으로써, 탁현민 행정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검찰이 오늘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19대 대선 당시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 또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법에 위반해 수수한 혐의다”라고 탁현민 행정관 기소 관련 사실을 전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다시 “탁현민 행정관은 저급한 성 인식과 여성 비하 논란으로 이미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물이다. 자신의 저서에 ‘룸살롱 아가씨는 너무 머리 나쁘면 안 된다’느니, 여중생을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등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나열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과거 탁현민 행정관의 저서 내용을 인용하고 탁현민 행정관을 손보기 시작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나아가 “그러나 청와대는 탁현민 행정관을 경질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해임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력하다’고까지 고백했다. 탁현민 행정관이 장관의 해임 건의도 안 먹히는 ‘왕(王) 행정관’이라고 불릴 만하다”고, 탁현민 행정관과 청와대의 행태를 비꼬았다.

전희경 대변인은 다시 탁현민 행정관에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접목하고 “이번 국회 운영위에서 있었던 탁현민 행정관의 경질에 관한 질의에서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탁현민 행정관이) 능력껏 일을 잘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일을 잘 하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탁현민 행정관을 두둔한 임종석 실장을 두들겼다.

전희경 대변인은 “저급한 성의식에 더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행정관이 대통령 곁에서 계속 일을 한다면 국민들은 청와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청와대는 이쯤해서 바람 잘날 없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탁현민 행정관 또한 양심이 있다면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나오길 바란다”고 탁현민 행정관을 청와대가 내치든지, 탁현민 행정관이 스스로 걸어나오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탁현민 행정관이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점이 묘하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이같이 탁현민 행정관 기소 관련 “기다려보자”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탁현민 행정관은 ‘삼보일FUCK’ 퍼포먼스로 노동계와 재야의 울화를 대변해서 탁현민이란 존재를 순식간에 알린 계기가 됐고, 이로써 탁현민 행정관은 일약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