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돈! 돈! 돈!’ 미친 협상술 결과는?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국빈 방문이 끝났다. 알려진데로 트럼프 ‘돈! 돈! 돈!’ 미친 협상술은, 트럼프 방한 목적이 마치 한국에 ‘돈 벌러 왔다!’는 것 같았다. 트럼프 대통령을 맞은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득실을 남겼을까?

트럼프 대통령 소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일정이 모두 끝나고 트럼트 대통령은 9일 현재 중국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부터 대한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모든 채널이 맞춰진 듯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7일은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의 사안이 있었음에도 모든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묻혀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해서 첫 마디가 “무역 적자 싫다”고 말해, 향후 진행될 한-미 FTA 협상에 험로를 예고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사진기자단 제공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방한 첫 행선지가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였다. 때문에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첫 매시지가 ‘안보’ 내지 ‘군사 동맹’ 관련 내용일 것이라는 사전 관측을 내놓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고수였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미친 협상술’이라고 지칭한 사업가적 기질을 한껏 발휘한 대목이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돈 타령’은 만나는 사람마나 가는 곳마다 미친 듯이 ‘돈! 돈! 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한 캠프 험프리스에 문재인 대통령도 격식을 깨고 현장에 직접 나와 25년 만에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전용 헬기에서 평택에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첫 방한 일정으로 찾은 곳은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였던 거다.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기지 전경을 하늘에서 내려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기지 건설비용 92%를 냈다는 호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방위비 분담을 놓고 전세계 동맹국들을 상대로 ‘돈을 더 내야 한다’며 겁을 줘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첫마디만 ‘돈’을 언급한 건 결코 아니다. 일본에서도 ‘돈 타령’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첫 청구서는 ‘무기 구매’였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대뜸 내미는 이 청구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 1년이 된 현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겐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이익 우선주의)’ 공약을 충족시킬 실적이 필요했고, 북핵 위협의 당사자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선제적이고 압도적 무력 우위 점유가 절실한 상황에서 미국의 최첨단 무기 자산의 도입이 절실한 안보현실이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는 역시 협상가였다. 트럼프와 문재인 양국의 지도자는 ‘빅딜’을 무난하게 성사시켰다.

미국의 최신 첨단 무기는 세일러베이스(sailer-base)다. 즉, 구매자가 이런저런 협상 주도권을 갖지 않고 매도자가 이런저런 판매 조건을 내세워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거래를 하는 방식이라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젠틀 문재인’에게 최신 첨단 무기 수십억불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우리나라 입장에선 최첨단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조건국 간격을 좁혔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지하벙커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필요 요건인 ‘미사일 폭탄 중량 제한’을 풀었다. 즉, 벙커버스터를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됐다는 거다.

트럼프 ‘돈 타령’을 충족시켜주고 무기 구입 대금을 한-미간 무역 실적으로 삼을 경우 한미FTA 협상에서도 무역적자를 운운하는 트럼프의 투정을 잠재울 수도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첨단 무기야말로 우리나라가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니까, 우리측에서도 무기 거래에 있어서는 불만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대북 핵무기 대응에 대한 논의에서 트럼프 문재인 양국 정상은 ‘최대한의 강도로 제제와 압박을 가한다’는 안보에 대한 한-미 간의 단호한 공동 대응 기조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의 성과다. 문재인 정부가 일부 수구 보수 세력들이 국론분열의 도구로 사용해왔던 ‘안보 무능’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돈 타령’을 일부 들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대응에서 “대한민국을 우회하는 대응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야당과 보수세력들이 주장해왔던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 ‘안보 무능’ 주장 역시 완전히 불식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실적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첫 일성부터 ‘돈 타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친 돈타령은 경제 분야에서는 험난한 앞길이 예고됐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미친 협상력을 직접 체험한만큼 문재인 정부가 이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얼마나 내실이 있게 ‘한미FTA 재협상’ 테이블에 임하느냐가 남았다. 트럼프는 방한 첫날 오산 기지에서 평택으로, 캠프 험프리스에서 청와대로, 청와대 만찬장에서 이날 일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돈 타령’을 일삼았지만, 못내 흡족한 하루를 보냈고, 문재인 정부는 부산하면서도 극진하게 국빈 트럼프를 영접함으로써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했던 미친 협상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결산을 볼 수 있게 됐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연설을 한 후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이날 오후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친 협상력’에 대해 깊고도 면밀하게 전문가적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