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임관빈, 군 댓글 공작 지시 혐의…구속 갈림길

[한강타임즈]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전 장관은 10일 오전 10시18분께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취재진을 향해 눈길을 건넨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가",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오전 10시29분께 법원에 도착한 뒤 서둘러 법정으로 이동했다. 그 또한 굳게 다문 입을 열지 않았다.

국정원 수사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7월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토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 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며 눈을 감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과정에서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다"라며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정치 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담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된 다음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11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구속될 경우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