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청와대 행진 ‘반문재인 정서 확산인가?’

공무원 노조 집회 후 청와대 행진, 전교조까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노동계에서 ‘반문재인 정서가 확산 일로’에 있다. 11일 오후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대거 청와대로 행진했다.

공무원 노조의 청와대 행진은 이유가 있다. 11일 4천여 명의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오늘 청와대를 향해 행진했다. 공무원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무원 노조 합법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뿐만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노동계는 이날 공무원 노조 청와대 행진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려는 양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 노조) 소속 공무원 4천 여명은 이날 피켓과 현수막을 펼쳐 들고 “설립신고 즉각이행!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투쟁!” 연신 구호를 외쳤다.

공무원 노조 등 노동계의 '반문재인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공무원 노조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위원장 등 지도부와 교사 25명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체 삭발식을 진행했다.

공무원 노조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공무원 노조 합법화 약속을 하루빨리 지키라고 압박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아냈었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여전히 공무원 노조를 불법화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또한 노조활동으로 해직됐던 공무원들도 복직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무원 노조는 서울역 집회 이후 4천여명의 공무원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무원들도 6개월을 기다리다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실력행사에 나선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 3월 공무원 노조 총연맹을 방문해서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며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것이 먼저라며 공무원노조 설립 허가에 일단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노조는 5차례 설립신고를 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공무원 노조가 문재인 전부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이유다. 물론 이날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4000여명이 11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약속이행 촉구 공무원노동자 총결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성토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 정부 당시의 집회 내용과는 맥락이 다르다.

하지만, 이들 공무원 노조가 Δ공무원 노동조합 인정 Δ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폐지 Δ해고된 조합원들에 대한 원직 복직 등을 주장하는 것은 역시 노동계에 쌓인 ‘적폐 청산’과 궤를 같이 한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조 설립이 신고제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부는 노조탄압을 위해 변칙적으로 허가제로 운영해 왔다”라며 “적폐 정부의 5차례에 걸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수차례 걸쳐 시정을 요구받은 바 있는 국제적 망신거리였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과 활동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가 출범한 2002년 3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파면, 해임 등 공직 배제 530명을 포함해 총 2986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 중 136명의 해직자는 아직도 공직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무엇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노동자의 노동삼권을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를 친노동 정부, 민주 정부하고 할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한편, 공무원 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서울역을 출발해 숭례문과 서울시청, 세종문화회관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한 뒤 결의대회를 마쳤다. 결의대회를 마친 공무원 노조 일부 조합원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2017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 전야제’에 참석했다.

한편, 공무원 노조의 집회와 거래행진이 서울 도심을 수놓은 이날 곳곳에선 태극기 집회 등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