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변호사 등 미국 부자들 “우리에게 세금 더 부과하라” 책임 있는 부 관심

[한강타임즈 김진아 기자] 미국의 부호 400여명이 의회에 공동서한을 보내 "세금을 내리지 말고, 우리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공개 촉구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세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기업인 변호사 의사 등 부호 400여명이 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국가의 부채가 막대하고 불평등이 1920년대 이후 최악인 상황에서 공화당이 부호들의 세금을 낮추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데에서 더 나아가 "우리같은 부자들에 대해 세금을 올려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서한은 진보성향의 단체 '책임있는 부(Responsible Wealth)'가 주도한 것으로, 해당 서명에는 억만장자 헤지펀드 운영자 조지 소로스, 자선사업가 스티븐 록펠러,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장관, 패션디자이너 에일린 피셔 등이 참여했다. 이밖에 상위 5%에 들어가는 부호 다수가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서명자들은 이미 몇몇 상하원을 직접 찾아가 세제 개혁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 서명한 밥 크랜들 전 아메리칸에어라인 최고경영자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세금 인하는 이상하다"며 "쓸 돈이 없다면서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제혜택을 줄 여유는 있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호들은 서한에서 특히 하원이 상속세를 폐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하원 공화당은 오는 2024년에 상속세를 폐지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상원은 상속세 면제 기준을 기존의 2배인 1인당 최대 1100만 달러(부부 경우 2200만달러)로 높이려 하고 있다.

WP에 따르면, 현재 상속세를 내는 가구 수는 연간 약 5000가구로, 만약 상원안이 최종 통과할 경우 상속세 대상은 1800가구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서한은 "부동산 상속세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10년간 약 2690억 달러의 세수가 없어진다"며 "이는 식품의약국(FDA),질병관리센터, 환경보호국( FDA)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