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가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 구비 예산 확보에 실패하며 구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내달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환수철자가 진행된다면 공사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 해 보인다.
더욱이 사업이 백지화 될 경우에는 사업비 기 집행분과 원상복구비 등 많은 혈세가 매몰비용으로 고스란히 공중분해 될 위기다.
중구의회(의장 김기래)는 15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제3차 추가 경정사업예산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8월7일과 10월19일 2차례에 걸친 추경 예산안 부결에 이어 이번이 3번째 부결이다.
이날 3차 추경예산안은 오전부터 예결위원들의 논의 끝에 부결됐지만 정희창 의원 등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 앞서 이화묵 의원은 이번 임시회 회기 일정 변경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화묵 의원은 “서소문공원 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명일 잡혀 있어 회의 결과를 보고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변경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변경안은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면서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돼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 부결로 17일까지로 예정된 구비 예산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내달 이와 관련된 관계자 회의를 통해 최대한 공사 중단만은 막도록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비 예산 미 확보로 교부된 예산을 불용하게 되면서 이같은 원인행위로 내년도 예산도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사업이 백지화 될 경우에는 총 653억원이라는 막대한 매몰비용으로 당장 투입해야 할 구민 복지예산 등 사상 초유의 재정 부족 사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창윤 의원은 “서소문 역사공원은 말이 역사공원이지 실상은 천주교도들만의 성지다”며 “사후 관리비용도 연 19억이라 하는데 서소문보다도 규모가 작은 서울역사박물관도 매년 140억원이 든다. 만약 대책 없이 공사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매년 많은 세금이 그대로 낭비될 것은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중구는 이번 3차 추경예산안 부결로 로마 교황청과 합의한 ‘한국성지순례길’ 공식 선포까지도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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