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민적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내년도 지진대책 예산은 올해보다 2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지진 관련 예산은 총 65억4600만원이 반영돼 있다”며 “이는 올해 83억5900만원 보다 18억1300만원이나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지진대비인프라 구축 사업'의 정부안도 20억3000만원이다”며 “올해 20억2300만원에서 불과 700만원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2020년까지 내진율 54%를 조기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보면 현실화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2015년 42.4%였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016년 43.7%로 증가해 1년 사이 1.3% 증가한 것에 그쳤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 확보가 어려워 목표수치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부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2018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지진 R&D 협의체'는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사실상 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와 성과가 전무했다"며 "정부는 안전예산 확보 및 지진대책 추진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지금이라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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