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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불안 속 관련 예산 22%↓... 내진보강 예산도 단 700만원 증액 불과
지진 불안 속 관련 예산 22%↓... 내진보강 예산도 단 700만원 증액 불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16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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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민적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내년도 지진대책 예산은 올해보다 2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지진 관련 예산은 총 65억4600만원이 반영돼 있다”며 “이는 올해 83억5900만원 보다 18억1300만원이나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지진대비인프라 구축 사업'의 정부안도 20억3000만원이다”며 “올해 20억2300만원에서 불과 700만원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유재중 위원장이 김부겸(왼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의원은 "정부는 2020년까지 내진율 54%를 조기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보면 현실화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2015년 42.4%였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016년 43.7%로 증가해 1년 사이 1.3% 증가한 것에 그쳤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 확보가 어려워 목표수치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부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2018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지진 R&D 협의체'는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사실상 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와 성과가 전무했다"며 "정부는 안전예산 확보 및 지진대책 추진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지금이라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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