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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청문회 여야 ‘정책 검증’ 집중
이진성 헌재소장 청문회 여야 ‘정책 검증’ 집중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11.2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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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청문회 여야 “분위기 좋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내정하고 국회에서는 22일 오전부터 국회 본청에서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날 정문회는 여야 “분위기 좋다!”라고 할 수 있다.

이진성 무난하다!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호평이다.  이진성 후보자 국회 청문회는 두 번째로 과거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에도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진성 후보자는 다소 여유가 있는 모습으로 이진성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는 여야 의원들에게 넉넉한 답변으로 청문회를 이어가고 있다.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진성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를 담담하게 경청하고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고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 청문회와는 달리 야당부터 솔선수범하여 주로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어지면서 이진성 후보자는 우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진성 후보자 스스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새겨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성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김종삼 시인의 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를 암송하기도 했는데요. 이진성 후보자가 낭송한 시에 대해 크게 감동을 받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같은 이진성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시를 낭송한 점을 극찬했다. 흡사 이진성 후보자의 시적 감정과 정신적 세계에 대해 감동의 쓰나미라도 몰려 온 모양새다.

이진성 후보자는 시인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인정 많은 우리 국민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고단한 삶이지만, 슬기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이 내미시는 손을 굳건하게 잡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오늘 오전부터 이진성 후보자 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 청문회와 달리 후보자의 신상 문제를 둘러싼 공방 대신 여야 모두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때문에 이진성 후보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그만큼 다양한 주제를 꺼내들고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 이례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이날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두 번째 질의자로서 마이크를 잡고 “우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청문회라 하면 야당이 뒤꿈치를 잡는 것처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겠다. 해서 저는 이진성 후보자에 대해 정책검증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해 이날 이진성 후보자 청문회가 무난할 정책검증 청문회가 될 것을 예고했다.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의 질문에 이진성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보단 잘못돼 보이는 조항을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국가보안법에 독소조항이 있어서 오·남용된 적이 있었던 만큼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고, 나머지를 적절히 운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희경 의원은 “이런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하는지 강화해야 하는지 어떤 의견이시냐?”고 물었고 이진성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보단 잘못됐다고 보이는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절하게 운용해나가고...”라고 대답했다.

이진성 후보자는 또한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면서도, 주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진성 후보자 청문회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군의 정치 관여가 헌법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이진성 후보자에게 의견을 물었고, 이진성 후보자는 군의 정치관여 문제는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성 후보자 청문회 세 번째 질의자로 마이크를 잡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성 후보자에게 “군의 정치 관여 행위는 관련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자 범죄 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묻자 이진성 후보자는 “군이 현직으로서 정치에 관여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이 되겠다”고 시원스럽게 답변했다.

이진성 후보자는 또한 전 정권에서 논란이 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자의적으로 정부과 문화예술인을 분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오전 내내 이어진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주로 정책 질의가 이어지면서,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도 무난히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분위기가 한마디로 ‘좋다’는 거다.

다만,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비춰볼 때 이진성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이 홍종학 장관 임명 문제와 이진성 후보자 인준 문제를 공식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히진 않고 있지만, 앞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진성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을 수 있을지, 이진성 후보자에게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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